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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뉴스]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월)부터 6월 20일(금)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22년 「수산업법」 전부개정

황규형 기자 2025.05.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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