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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월 11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불법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차량 등 고질적 불법행위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
국비 지원 교육생 100명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2일부터 한옥 설계·시공관리자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비 무료, 실습비 자부담 30만원 국토부는 한옥의 대중화・산업화・현대화를 위해 ’1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5월에는 공모 과정을 거쳐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교육기관 3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한옥 설계 : 명지대, 전북대, 한옥 시공관
토지 외국인 보유토지 267,905천㎡, 전체 국토의 0.27%주택 외국인 소유주택 100,216호, 전체 주택의 0.52% 국토교통부는 ’24년 말 기준외국인의토지·주택 보유통계를공표했다. 토지는 외국인이 보유한국내 토지면적은 267,905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수준이다.▲’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구 분’23년’24년 말증감전년 대비 증
판교환승시설(ex-HUB)첫 삽… 서울↔판교 제2테크노밸리 출·퇴근 시간30분 단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판교 제2테크노밸리의교통 편의를 높일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착공한다.* ex-HUB : 고속도로(expressway)와 교통의 중심(HUB)의 합성어 판교 ex-HUB는 경부 고속도로 본선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환승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반기 중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
민간 전문기관의 사업 참여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2024.2.6.일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