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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부

[한국농어민뉴스] 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 개정‧시행(8.16)-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농지은행 위탁 또는 주말·체험영농인에게 임대- 농지처분의무 부과 시 매매 처분이 불가능한 대상을 시행규칙에 위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16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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