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값 시장교란 및 유통 질서 저해 행위 집중 점검·단속

11월14일 통계청의2023년산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쌀 생산량은370만2천 톤으로 작년보다6만2천 톤(1.6%)감소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도입한 전략작물 직불제를 핵심으로 한 사전적 수급대책 추진 결과,벼 재배면적이 예년보다 더 많이 감소(△19천ha)하여 등숙기(9월∼10월)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생산단수 증가에도 불구하고,생산량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 재배면적(ha) : (’22)727,054→(’23)708,041,생산단수(kg/10a) : (‘22)518→(’23)523

농식품부는 올해 초과 생산량은 시장격리 요건(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이상)보다 적은 수준이며, 2022년산 재고 부족에 따른 9월 조기 매입 물량과 예년에 비해 부족한 이월물량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농협 등 산지 유통업체의 벼 매입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면서 일시적 재고 부담으로 인해 산지 쌀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11월 8일에 공매 미실시, 산물벼 정부 전량 인수 등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현재 관계기관, 현장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추진 중이다.

정부에서 전량 인수할 예정인 산물벼 12만 톤은 정부양곡창고의 보관 여력이 확인되고 매입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인수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피해벼 매입(희망물량12,665톤(벼))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예년의 경우 산물벼 중 일부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었으나 올해는 정부가 전량 인수하여 시장공급 물량이 없고, 피해벼는 정부가 매입하여 시장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물량을 신속하게 처리하면 시장격리와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양곡 40만 톤의 사료용 처분도 내년 초부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료협회 등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양곡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확기 쌀값 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저가 판매를 통한 시장교란 행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국182개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대상으로 쌀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사료용·주정용으로 판매한 정부양곡의 밥쌀 둔갑, 국산-수입쌀 혼합, 생산 연도 혼합 판매 등에 대한 특별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