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디지털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 내년도 예산, 23년 대비 6% 수준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조사 결과 휠체어 탄 장애인 접근성 항목 준수율 4% 불과

코로나19를 거치며 국내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1년 21만 33대에서 2023년 53만 6,602대로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키오스크에 대한 정보접근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정보접근성 현황조사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동부 높이’ 측정 항목의 준수율은 단 4%에 불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키오스크 보급현황은 2021년 21만 33대, 2022년 45만 4,741대, 2023년 53만 6,602대로 나타났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접근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의 표본 선정을 위해 업종별 키오스크 보급현황을 조사해 분야별 키오스크 운영대수를 추정하고 있다.

키오스크 접근성 취약항목을 살펴보면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성을 측정하는 ‘작동부 높이’항목의 준수율이 4%로 가장 낮았으며, 음성 등 ‘대체 콘텐츠 제공’항목의 준수율은 10.5%, 시각장애인을 위해 터치스크린 이용에 대한 비시각적 안내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터치스크린 컨트롤의 인식’ 항목은 12.2%에 불과했다.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기술을 다루는 데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제한시간을 연장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제한시간 변경’ 항목의 준수율도 10.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황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키오스크 사업 일체’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그중 키오스크 관련 사업은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단 하나뿐이었다.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은 고령층 및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UI 가이드, 리소스 등을 제조사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3년 33억 5,000만원에서, 2024년 8억 7,1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2025년 예산안에서도 6억 1,600만원으로 삭감 편성됐다.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이 포함된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 사업의 총예산마저도 매년 줄어드는 실정이다. 2023년 895억원에서 2024년 71억원으로 대폭 감소됐으며, 2025년 예산안은 56억원으로 2023년에 비하면 6% 수준이었다.

황정아 의원은 “디지털 인프라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디지털 격차와 소외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향후 디지털 기술 격변이 더 심각해질 것이 예상돼 디지털 포용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