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파격적 고용장려 입법 추진”

코스피 상위 8개 社 청년채용 21년 2만 6,351명에서 23년 2만 793명으로 감소

시총 상위 8개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이 2년 만에 21.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격적인 고용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자율공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 채용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8개 기업의 30세 미만 채용이 2021년 2만 6,351명에서 2023년 2만 793명으로 감소했다.

시가총액 순위 2위인 SK하이닉스는 2022년 2,927명에서 2023년 228명으로 약 92% 줄었고, 3위인 LG에너지솔루션 또한 2022년 7,887명에서 2023년 2,451명으로 약 69% 줄면서 비교적 큰 감소 폭을 보였다. 현대자동차는 2023년에 1만 6,551명을 채용했지만, 의원실 확인 결과 85% 이상이 해외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2024년 채용실적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으나 각종 조사에 따르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실시한 하반기 신규채용계획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57.5%는 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채용을 실시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채용 축소는 중견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25년 고용전망 조사에서 중견기업 10곳 중 4곳이 올해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 2024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취업자 수가 26개월 연속 감소한 한편, 구직하지 않고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2023년은 3高(고금리·고물가·고유가) 현상의 심화로 채용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 채용실적이 공시되지 않은 지난해에도 경기침체가 이어졌고 연말의 내란 비상계엄 등의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청년채용 증가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 의원은 청년 혹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린 사업자의 법인세·사업소득세를 감면하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영 의원은 “소매판매액지수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내란 비상계엄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하는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가 감소가 크게 걱정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의 영향으로 우리 대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압력이 더해져 국내 일자리 감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해외 신규채용이 국내 채용을 훨씬 앞지른 현대자동차에서 보듯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채용실적을 공시하지 않는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국내보다 해외 신규채용을 주로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다른 기업처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채용실적을 공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일자리는 수요를 창출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는 만큼, 고용장려에 필요한 파격적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재정당국에 강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위 10개 기업 30세 미만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 괄호 내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감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