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건설 경기 부양

 

환경부는 올해(2025년)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7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집행 촉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수도사업의 예산 집행을 통해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문제사업 집중 관리,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하며, 실집행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환경부는 ‘지자체 협업 강화’를 통해 각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정률 및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 교부계획을 세운 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실집행률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실집행률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내역 조정 등을 통해 예산 우선 배정 및 교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문제사업 집중 관리’를 통해 매월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하여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원인 분석 및 장애 요인을 함께 해결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개별사업별 진도 관리와 전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특별 관리도 진행한다.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를 통해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에는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조기 재정집행을 유도하고,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한 전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 분야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공유했으며, 현장에서 나온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5년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2,460억 원(8.9% 증가) 늘어난 3조 15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은 1조 6,26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6.9% 늘어났다. 이번 예산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하수관 확대,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도시 침수 예방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인 서울 강남역·광화문의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건설사업은 지난해 12월 우선 시공분이 착수되었으며, 2025년 예산으로 150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환경부는 하수처리장 설치사업(8,527억 원)과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796억 원)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는 공중위생을 넘어 수해와 지반 침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재난 안전시설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하수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