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별 피해 규모 등을 고려,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

- 호우 피해로 논콩, 가루쌀 등 전략 작물 경작 불가시에도 직불금 지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안부 장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오늘(8. 23. 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농가의 주 생계 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6~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본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둘째,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하여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하여 지원한다.

▲10개 품목 (시설) 수박, 멜론, 참외, 호박, 상추, 토마토 / (노지) 고구마, 고추, 양파, 쪽파

셋째,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에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한다.

넷째,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 재난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같은 35%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5천만 원 한도)

다섯째,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 원(2인 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확대 외에도, 논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을 장려한 전략 작물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로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때도 전략 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생산 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및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발표된 지원기준에 대하여 호우 피해 복구계획과 함께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이후에,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 재원을 교부하고,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