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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공장’ 못 쓴다…‘특가·할인·최대’ 광고도 제한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공장’ 못 쓴다…‘특가·할인·최대’ 광고도 제한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12월 23일 개정 약사법 시행‘저렴’ 등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표현 제한…근거 없는 ‘최고·최초·제일 큰’도 규제 [한국농어민뉴스] 앞으로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처럼 약국의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할인’, ‘특가’, ‘저렴’처럼 가격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해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표시·광고

황규형 기자 2026.10.06 21:50

군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인정…2027년부터 육군 18개월·공군 21개월 모두 반영

둘째 출산크레딧 12→15개월 확대…기초연금 ‘국내 5년 거주’ 요건 신설외국인 국민연금 추납·부양가족연금엔 ‘상호주의’…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한국농어민뉴스] 2027년부터 군 복무를 마친 국민연금 가입자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실제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둘째 자녀 출산·입양에 따른 국민
2026.10.02 10:38

추석 연휴 복지 위기 생기면 ‘129’…긴급복지·복지사각지대 24시간 상담

보건복지부, 연휴 비상근무 체계 가동…긴급복지·학대·정신건강 상담 365일 24시간자살예방 상담은 ‘109’…“막막하면 129·힘들 땐 129”, 복지위기알림 앱으로 이웃 위기 제보 [한국농어민뉴스] 추석 연휴 중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이나 복지 위기에 처했거나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했다면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에도
2026.09.19 07:32

‘154조 치매머니’ 누가 지키나…국가 재산관리 신청 30배 폭증, 2050년엔 488조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신청 4월 6명→7월 184명…국민연금공단 공공신탁 첫 계약 체결치매 환자 자산 2023년 154조원·GDP 6.4%…2050년 488조원 전망, 금융사기·가족 갈등 막을 재산관리 대책 부상 [한국농어민뉴스] 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로 이른바 ‘치매머니’가 새로운 사회·경제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재산은 2023년 기준 154조 원에 달하고
2026.09.08 07:49

희귀질환 치료비 연 1억원→1000만원…‘드라벳 증후군’ 핀테플라액 9월부터 건강보험

보건복지부 희귀·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폴라이비주·블린사이토주 암 치료제 급여 넓히고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한국농어민뉴스] 생후 1년 이내 심각한 발작이 시작되는 희귀난치성 뇌전증 ‘드라벳 증후군’ 환자들의 고액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9월 1일부터 치료제 ‘핀테플라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1명이 부담하던 연간 약 1억원의 의료비가 1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
2026.09.01 11:14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연간 휴가 6일 중 유급 2일 → 4일, 급여 상한 16만 8천원 → 33만 7천원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 우수사례 담은 활용 가이드 발간[한국농어민뉴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이용을 돕고,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가 관련 제도를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소책자를 발간했다.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
2026.08.24 07:49

국민연금 254조 대체투자에도 ESG 적용…1,848조 연기금 ‘책임투자’ 전 자산군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주식·채권 넘어 사모·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까지 ESG 원칙 적용공포 6개월 후 시행…대체투자 99% 위탁운용, 운용사 선정·점검에도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반영 검토 [한국농어민뉴스] 국민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가 주식과 채권을 넘어 사모투자·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까지 확대된다. 1,800조 원을 넘어선 세계적인
2026.08.21 07:08

노인일자리, 소득지원 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10개 선도모델 71억 원 사회적 가치 창출

보건복지부,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회성과 측정 결과 발표…사업비 대비 128.3% 성과·고령자 942명 양질의 일자리 제공 [한국농어민뉴스]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돌봄·환경·안전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 2025년 추진한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가운데
2026.08.13 16:22

정은경 복지부 장관,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 긴급지시…취약계층 보호 강화

고위험군 어르신 하루 최대 2회 안전 확인…노인일자리 실외 활동 전면 중단노숙인·쪽방 주민 순찰 강화…경로당 무더위쉼터 주말에도 밤 9시까지 운영 [한국농어민뉴스] 보건복지부가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취약 어르신과 치매환자, 노숙인, 쪽방 주민, 고독사 위험군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일 오후 1시부터 폭염 중앙재
2026.08.03 08:16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시술 건강보험 적용…의료비 5천만 원서 140만 원으로

7월 31일부터 ‘클립 사용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급여화…수술 불가능 환자 본인부담률 100%→5% [한국농어민뉴스]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위험도가 높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에게 시행하는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던 시술비가 기존 4,000만~5,000만 원에서 약 140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2026.07.31 07:38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1인 가구 273만6천 원

생계급여 1인 최대 87만5,533원·4인 221만7,563원으로 인상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유지…취약계층 소득보장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6.70% 오른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
2026.07.29 12:06

신약 임상3상에 1,700억 원 투자…임상3상 특화펀드 운용사 선정

보건복지부, 한국투자파트너스 선정…10개 안팎 제약·바이오기업 지원·2027년 1조 원 메가펀드 조성 [한국농어민뉴스] 보건복지부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신약 후기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1,700억 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를 조성한다. 펀드 운용사로 한국투자파트너스를 선정하고, 혁신 신약과 바이오베터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제약·바이오기업 10개 안팎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2026.07.27 17:33

구조 중 희생한 고(故) 강태군 씨 의사자 인정…보건복지부, 숭고한 희생정신 예우

2026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의사자 보상금·의료급여·취업보호 등 국가 지원, 의사상자 지원제도 운영 【한국농어민뉴스】 보건복지부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펼치다 안타깝게 숨진 고(故) 강태군 씨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했다. 정부는 의사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상금과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 다양한
2026.07.25 12:49

한국 기대수명 83.7년 역대 최고…OECD 보건통계, 대한민국 보건의료 수준 '상위권'

보건복지부, OECD 보건통계 2026 발표…회피가능사망률 OECD 평균 크게 밑돌아·의료비 증가율은 평균 상회 [한국농어민뉴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83.7년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과 적절한 치료로 막을 수 있는 회피가능사망률도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아 국내 보건의료 수준이 국제적으로
2026.07.23 13:23

강청희 제11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건강보험 재정관리·통합돌봄 강화 이끈다

보건복지부, 7월 20일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 임명…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기대 [한국농어민뉴스] 보건복지부가 제11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을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관리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을 비롯해 통합돌봄 정책 정착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핵
2026.07.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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