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촌경제도약형 5곳·어촌회복형 35곳 확정…AI 스마트양식·해양관광·청년창업 지원, 2028년부터 어촌안전형 신설 추진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 대상지로 전국 40개 어촌·어항을 선정하고 낙후된 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나로도항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양식 산업거점으로, 장흥군 회진항은 해양레저와 청년창업을 연계한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된다.

특히 정부는 기존 시설 조성 중심의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준공 이후 운영과 사후관리까지 강화하는 어촌뉴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1월 9일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 신규 대상지 40개소를 최종 선정하고, 시설물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어촌뉴딜 3.0 사업 구조 개편 및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연계·통합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과 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어촌 주민의 생활서비스와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이다.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전국 11개 시·도, 40개 시·군·구에서 총 71개소가 신청했으며, 수산·어촌, 민간투자,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들의 서면·현장 평가와 종합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촌경제도약형 5개소와 어촌회복형 35개소를 선정했다.

어촌경제도약형으로 선정된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항과 동해시 묵호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나로도항과 장흥군 회진항, 경기도 안산시 탄도항 등 5곳이다.

이들 지역은 관광과 수산업, 민간투자 등을 연계한 특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강원 삼척항은 리조트형 복합문화시설과 삼척역에서 삼척항까지 연결하는 보행형 해양문화 테마축인 ‘삼척항 오션링크’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

동해 묵호항은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특성화대학 유치를 통해 관광 기능과 정주 기반을 확충하는 관광 중심 모델로 추진한다.

전남 고흥군 나로도항은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양식장과 수산물 가공지원센터를 결합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첨단 양식기술과 수산물 가공 기능을 연계해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장흥군 회진항은 해양레저 체류시설인 레저 스테이와 청년창업 인프라를 연계해 관광과 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 안산시 탄도항에는 해양레저와 산업 잠수 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조성해 해양산업과 교육 기능을 결합한 자립 모델을 구축한다.

어촌회복형 사업은 전국 10개 시·도에서 35개소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 안전한 어항 조성에 중점을 둔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촌스테이션과 주민 공동시설을 조성해 돌봄, 건강관리,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거점을 마련한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인근 마을까지 확대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어항 안전시설도 개선한다. 방파제 연장과 물양장 확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태풍과 파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한다.

해수부는 신규 대상지 선정과 함께 어촌뉴딜 3.0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그동안 어촌·어항 재생사업이 대상지 선정과 시설 조성에 집중하면서 준공 이후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어촌경제도약형과 어촌회복형 등 2개 유형을 어촌경제도약형, 어촌회복형Ⅰ, 어촌회복형Ⅱ, 어촌안전형 등 4개 유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어촌경제도약형은 기존 사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거점 조성에 집중한다.

어촌회복형Ⅰ은 새로운 생활서비스 시설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며, 어촌회복형Ⅱ는 기존에 조성된 시설을 활용해 주민서비스와 지역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새롭게 도입하는 어촌안전형은 여객선 공영제 시행과 자연재해에 대비해 어촌과 어항의 안전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업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어촌경제도약형은 6년, 어촌회복형Ⅰ은 5년으로 각각 1년씩 늘릴 계획이다.

다만 사업 유형 개편과 기간 연장 등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국비 실집행률이 기준에 미달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이미 준공된 시설물의 활용 실적을 신규 사업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사업계획 심의 과정에서는 사전 서면심의를 실시해 경제성 분석이 미흡한 계획을 반려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준공 이후에는 시설물의 자산관리와 운영 현황을 구분해 상시 점검하고, 시설이 운영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단계적인 조치를 시행해 유휴시설의 정상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에 맞춰 시설물의 용도 변경을 유연하게 허용하고, 지방정부 조례에 근거한 책임관리 체계도 마련해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공모 가이드라인과 사업 시행 지침은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사업구조 개편과 대상지 선정, 기본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은 2028년도 공모부터 적용한다. 사업 시행과 사후관리 단계의 개정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도 적용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롭게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기존에 조성된 시설물도 어촌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어촌뉴딜 3.0 사업은 어촌의 경제 기반 확충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기존 시설의 활용도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시설 조성과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면 어촌 재생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과 주민 참여,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체계 확보가 어촌뉴딜 3.0 사업의 성과를 좌우할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