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회성과 측정 결과 발표…사업비 대비 128.3% 성과·고령자 942명 양질의 일자리 제공

[한국농어민뉴스]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돌봄·환경·안전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 2025년 추진한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가운데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회성과를 측정한 결과, 총 55억4,835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71억1,644만 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업비 대비 사회성과는 128.3%로, 1억 원을 투입할 때 약 1억2,800만 원의 사회적 가치가 발생한 셈이다.

이번 성과 측정은 외부 전문기관인 ㈜리디자인엑스가 2025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했다. 국제적인 임팩트 관리 기준인 IMP(Impact Management Project)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고용과 소득 증진, 사회서비스, 환경 분야에서 발생한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 10개 선도모델 사업을 통해 고령자 94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공급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 공익형 노인일자리와 차별화된 성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은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원과 기업·공공기관 등 외부자원을 연계해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도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은 돌봄·안전·환경 등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일자리로 규정돼 있다.

이번 사회성과를 분야별로 보면 고령자 고용을 통한 소득 증진이 42억2,719만 원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이어 노인과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교육 등 사회서비스가 28억2,389만 원으로 39.7%를 차지했고,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에서도 6,537만 원의 사회성과가 발생했다.

사업별 성과에서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이 34억1,576만 원으로 가장 높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이어 ‘LH 생활돌봄서비스’가 28억1,147만 원의 성과를 기록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은 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부모가 등·하원 지원과 보육, 교육, 놀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는 2025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13개 시·군에서 약 520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실제 지역 현장에서도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와 저출생·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안동시는 2025년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을 통해 돌봄 취약가정의 아동에게 등·하원, 보육, 교육, 놀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를 모집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시니어 손맛 지킴이 사업’이 두드러졌다. 이 사업은 투입 예산 대비 사회성과 287.5%를 기록해 10개 사업 가운데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였다.

‘커피박 새활용 사업’ 역시 177%의 사회성과를 기록하며 노인의 경험과 노동력을 자원순환 분야에 결합한 노인일자리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커피박 새활용은 지역 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를 수거해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부산 영도구의 ‘우리동네 ESG센터 영도’는 커피박과 플라스틱 등 폐자원을 수집·재활용하면서 노인일자리와 환경보호를 결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커피전문점과 시니어클럽이 협력해 커피박을 수거하고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구조다.

이처럼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의 특징은 지자체가 사업비만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기관과 기업,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원을 함께 활용한다는 데 있다.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심도 변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을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 돌봄과 안전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설명하고 있다.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2026년 노인일자리 정책에서도 이러한 방향은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익활동, 노인역량활용,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울산 동구 역시 신노년 세대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역시 노인일자리 정책을 단순한 소득보전 수단에서 벗어나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적 서비스와 연결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개발원은 노인역량활용사업 선도모델과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노인친화기업·기관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성과 측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회적 가치’를 실제 금액으로 환산했다는 점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사회적 편익과 환경 개선 효과 등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노인일자리가 지역사회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고령자, 환경 관리가 필요한 지역, 자원순환을 확대해야 하는 도시 등에서 신노년 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경우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참여 인원을 늘리는 방식보다 지역별 수요에 맞는 일자리 개발과 전문교육, 안전관리, 적정 보상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과제도 남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회성과 측정 결과를 토대로 우수 사업을 표준모델로 발전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수요와 신노년 세대의 전문성을 연계한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협력을 강화해 민간의 사회적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사회성과 측정을 통해 노인일자리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 해소와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성과에 기반한 사업관리를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인일자리 모델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고령사회에서 노인일자리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인의 경험을 지역사회의 돌봄과 환경, 안전 문제 해결에 연결한다면 고령자 고용과 사회서비스 확충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노인일자리 정책의 경쟁력은 ‘몇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는가’를 넘어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가’로 평가 기준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의 128.3% 사회성과는 이러한 정책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