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사태 위험지역 597만 ha... 사방댐 설치 지역 중 취약지역 50.2% 불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산사태로 23명이 사망했고, 막대한 복구비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사태 피해로 2,312ha의 산림이 피해를 입고, 23명의 사망자, 5,835억원의 복구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올해 기준으로 28,194개소로 2019년 대비 1,956개소가 늘었다. 경상북도가 산사태 취약지역이 4,859개소로 가장 많았고, 전라북도는 증가한 지역이 508개소로 가장 많이 늘었다.

산사태 위험지역을 살펴보면, 올해 기준으로 전국에 산사태 위험지역은 597만 473ha로 나타났다. 경상북도의 산사태 위험지역 면적이 130만 3,136ha로 가장 많았고, 산사태 위험 1등급 면적 비중은 강원도가 11.72%(14만 3,249ha)로 가장 높았다. 산사태 위험등급은 5단계로 나뉘는데, 1등급이 가장 위험이 크고, 3,4,5등급은 비교적 붕괴 위험이 낮다.

같은 기간 산사태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방댐은 2,635개소에 설치되었는데,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된 사방댐은 1,324개소로 사방댐 설치 지역 중 취약지역 비중이 50.2%에 불과했다.

특히 강원도에 설치된 사방댐 346개소 중 취약지역에 설치된 사방댐은 78개소로 강원도의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댐 설치가 22.5%에 불과했다.

어기구 의원은“산사태 취약지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피해도 다발해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며,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시설이 산사태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