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수화상병 근절을 위한 농업인들의 역할 강화

농업인 병해충 예방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이수

농업인 병해충 예방수칙 준수 의무화

위반시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 구체화

식물병해충 방제 대응을 위한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이 지난달 24일 개정된 가운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과수농가에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 등에 힘써 달라고 5일 당부했다.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관련 농가는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 실시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시 60%, 조사거부․방해 시 40%, 예방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수칙 미준수 시 10% 등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다만 농가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병해충 예방교육과 예방수칙 준수 등의 사항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경기도는 2015년 처음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올해는 7월 22일 기준 7개 시군 27개 농가 13.42ha에서 발생했다. 과수화상병 발생빈도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전년대비 동일기간 발생 면적이 38.2% 감소됐다. 이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약제살포 등의 예방활동 및 정밀예찰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그슬린 것처럼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는 병이다. 전파속도가 빠르며 적정 치료약제가 없어 사전 예찰 및 신속한 현장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금순 기술보급과장은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에 개정에 따라 농업인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커졌다”며 “농업인들의 이해도 제고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