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가율 격차 고민해야”답변에 “공가율 격차보다 수도권에 자원 과다 집중되는 것이 현실” 질타

주택공급,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2.5배 달해…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주택공급정책 필요

품질관리 미흡 기업, 품질미흡통지제도 최대 감점을 받고도 300억대 계약 체결 … 유명무실 제도에 강력한 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0일(목) LH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LH의 주택공급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지적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질의에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12%에 전체 인구의 51%가 모여 있어, 수도권 집중 완화가 국가적 이슈이다”라며 “LH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인데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며 수도권 위주의 주택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답변 과정에서 LH 이한준 사장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비수도권 주택의 공가율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하자 문 의원은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2배 격차가 나지 않는데 착공물량과 계획물량은 격차가 그보다 크다”면서 “공가율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근시안적 대처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고, 이한준 사장은 “LH 이한준 이사장은 “국가산단 개발과 맞춰 주택공급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품질미흡통지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허울뿐인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품질미흡통지제는 안전·하자 관리에 미흡한 시공사에 대해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계약 입찰 시 감점을 주는 제도로, 발급 후 12개월까지만 유효하고 최대 3번 누적된다. 그런데 문진석 의원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최대 감점을 받으면서도 약 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는 업체가 적발되는 등 곳곳에서 허점이 발생했다.

문 의원은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LH가 비난을 받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 엄격한 시행을 통해 건물의 안전을 제고하고 품질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며 기관의 개선을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11일 대전에서 이어지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의 국정감사를 통해 철도기관 전반의 운영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