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환경공간정보 한눈에 제공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23일부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누리집(ecvam.neins.go.kr)에 ‘환경입지분석’ 기능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부가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전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000의 축적으로 나타낸 지도다. 2013년 보령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환경입지분석 기능은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등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개황, 입지제한사항 등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해야 하는 151개 항목의 해당 여부, 위치, 면적 등 검토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입지분석 기능 도입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용을 추진할 때 이용자가 검토해야 할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검토하는 경우를 최소화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고,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적 갈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환경입지분석 기능을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약 6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가졌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대상지 반경 검색을 통한 취약인구, 수계현황, 정맥 이격거리 조회 등의 기능을 보완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환경입지분석 기능 제공을 통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국토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