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매립장 사후관리기간 탄력 운영

정부가 현재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용도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한다. 

또한,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합리화 하는 바, 30년이라는 일률적인 사후관리 기간을 매립장 안정화 속도·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환경부는 22일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30년이 지난 매립 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매립장의 안전·환경 강화는 물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으로, 특히 민간 매립장 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감시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허가-설치·운영-사후관리까지 약 50~60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이에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지자체 등 공공에서, 산업(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은 민간에서 구축·운영 중이다.

1990년대 초반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 관리체계 도입'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매립제도가 정립된 이후 매립장의 위생상태 및 관리체계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일부 민간 매립업체의 사고 또는 부도에 따른 매립장의 방치로 주변지역 환경오염 위험이 지속되고, 그 책임을 국가 및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매립장 환경관리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매립 폐기물 성상 및 매립기술 변화를 반영해 매립장에 소모되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등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 전문가, 산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폐기물 매립시설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1987년 '폐기물관리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되던 매립장 최소 설치규모를 부도 매립장 사례, 매립장 손익구조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한다. 

매립업 허가 시 사업자가 전문기관을 통해 재정상태 등을 증명하도록 해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재무성 진단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담보력을 확대하고, 일부 업체의 고의 부도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보증금 납부 방식을 현금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보험 제도가 일부 업체의 고의 부도 등 사후관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지속됨에 따라 보증금 규모를 현실화하고 보증금 상환주기를 1년에서 5년 주기로 연장한다.

아울러 민간 매립장 사고·부도 등으로 방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간 업계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폭우 등으로 일시적 침출수 처리가 곤란한 상황에는 다른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위탁을 허용해 주변 환경 위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발전사가 소유한 매립장 토지를 산업전환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발전사 매립장은 석탄재만 매립해 침출수 등 오염 우려가 낮은 점을 감안해 발전사 매립장을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 활용 계획이 있을 경우, 최종복토를 면제해 비용과 자원을 절감한다. 

또한, 매립폐기물 성상이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변하는 것 등을 고려해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현행 유기물 안정화 방식에서 선진국형 '기능적 안정화 방식'으로 전환한다.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매립장 굴착을 유연화해 안전 위험, 주변 환경오염 우려로 매립장 정비가 시급하거나 매립공간 확보, 매립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공익 차원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굴착을 허용한다. 

폐기물 성상·기술 변화 등을 고려해 운영과 관리 기준을 합리화한다. 특히 획일적 기준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침출수 수위 기준을 국내 강우 유형과 매립장 규모 등을 고려한다. 

이에 이런 기준을 합리화하는 바, 천연 토사 유입 저감 및 매립 용량 확보 등을 위해 합성고무류 덮개(롤시트) 등 다양한 복토재를 추가로 허용한다.

매립장 침출수 수위 상승에 따른 매립장 붕괴 위험 등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자동수위측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측지점도 확대한다. 

현재 매립장 운영과 사후관리 단계에만 실시하는 토양 오염조사를 매립시설 운영전에도 실시해 토양 배경농도를 확보한다.

매립장 환경정보 공개는 확대하는데, 민간 매립장의 반입 폐기물 종류와 반입량 등 처리 정보를 사업자가 누리집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해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 

매립장별 폐기물 정보, 잔여 용량, 환경감시 정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현황 등을 포함하는 매립장 통계 연보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후관리까지 모두 종료된 매립장은 토지소유자 변경 및 개발행위 등의 과정에서 과거 매립 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정구역으로 설정한다.

운영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토지 용도를 현재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에서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4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매립장을 주민여가 공간과 산업기반시설로 재활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일관된 안전·환경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의 허가 부담도 완화하고,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 특성상 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성 확보와 안전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30년 전에 머물던 매립 제도를 미래형 매립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