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위한 세제 등 종합정책 펼쳐야“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61.1%가 올해 신규채용을 진행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기업발 고용 한파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은 "국내 생산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한국경제인협회(KFI) 조사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의 61.1%가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대비 6.6%p 증가한 수치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경영 긴축을 단행한 기업이 5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청년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일자리 지표에서도 이러한 고용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올해 2월 둘째 주 온라인 채용 모집인원 지수는 44.3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1% 하락했다. 또한 지난해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에 올라온 IT 및 정보통신업 채용 공고는 58만 8,002건으로, 2022년 대비 51.5%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이 분석한 시가총액 상위 8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30세 미만 신규채용 인원은 2021년 2만 6,351명에서 2023년 2만 793명으로 약 21% 감소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2023년에만 1만 6,551명을 채용했지만, 그중 85%가 해외에서 이루어져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해 국내 일자리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는 연평균 12.4조 원에 달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4.9조 원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감소한 직간접적 일자리는 누적 49.1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기준 업종별 투자 순유출 규모는 ▲반도체(2.5조 원) ▲전기장비(2.2조 원) ▲자동차(1.8조 원) 순으로, 모두 국가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분야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도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을 추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상호관세를 무기로 생산시설 이전과 일자리 창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되자 현대제철이 미국 내 공장 건립을 검토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 가속화가 예상된다.

정 의원은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 일자리 유출로 직결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등 전략산업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왔다. 지난 1월,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사업체에 대해 2030년까지 연간 최대 3,100만 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2월에는 바이오 산업의 R&D 및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위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미국조차 제조업 육성에 나서는 것은 제조업이 전후방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제조업과 신성장산업인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