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시군구)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초 수립

국가 기본계획 및 시도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 밀착형 과제 발굴·반영

환경부는 전국 226개 기초(시군구) 지자체에서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전략인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5월 30일까지 이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기초지자체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대다수 기초지자체는 국가 감축목표 및 시도의 감축목표와 발맞춰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군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지역 산업 활성화,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지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기반을 다지는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덕풍계곡 힐링타운(삼척시), △소양 에너지 페이사업(춘천시), △탄소중립 승강기 구축사업(용인특례시), △친환경 김양식 기반 블루카본 산업 활성화(서천군), △염해지 태양광 조성사업(당진시), △수산양식장 전기보일러 교체(남해군), △수열에너지 보급(상주시), △탄소중립 선도마을 조성(신안군), △임실 엔(N)치즈 이에스지(ESG)경영 도입 등 시군구별로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이 포함됐다.

이들 특화사업 중에 ‘소양 에너지 페이사업(춘천시)’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무공해차량(전기·수소차)을 소유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춘천시민들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전자화폐(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친환경 김양식 기반 블루카본 산업 활성화(서천군)’는 저탄소 김 양식장 운영을 지원하고, 김을 블루카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들 특화사업은 올해(2025년)부터 시작해 203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해양생물 등 해양 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을 뜻함

환경부는 그간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에 탄소중립 전문기관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한국환경공단 ‘지자체탄소중립지원부’를 통하여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 및 권역별 담당자 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시군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오는 7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둘째 주까지 제출된 시군구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정책포털(gihoo.or.kr)에 공개되었으며, 나머지 지자체의 계획도 6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첫 번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세부이행과제들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