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을 선정하였다.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25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선정 규모를 확대*하여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투자선도지구) ‘24년 3곳 → ’25년 5곳, (지역수요맞춤지원) ‘24년 7곳 → ’25년 20곳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아래와 같이 강원 영월, 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5곳이다.

▲ 2025년 투자선도지구 사업 선정 결과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일자리,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대상지로, 선정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월은 국가 첨단산업(반도체, 방산, 자동차)에 소요되는 필수 자원(텅스텐) 기반의 핵심소재단지를 조성하고,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첨단소재 센터 구축을 통해 핵심광물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주는 KTX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과 인접한 지리적 중심지에 MICE(회의 Meeting, 관광 Incentive Tour, 컨벤션 Convention, 전시 Exhibition) 산업인프라를 조성하여 융복합형 지역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남원은 국가교통망의 핵심 노선인 「달빛철도」와 전라선 고속철이 교차하는 KTX남원역 일대를 중심으로 드론·스마트농업·바이오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연계한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성은 남부내륙철도의 개통으로 들어설 KTX고성역세권에 스포츠·관광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스포츠힐링타운과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주거단지를 구축하여 미래도시 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

거창은 기존의 승강기 관련 인프라(승강기전문농공단지 등)와 연계한 첨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특화산업을 보다 육성하고, 산업단지 전용 IC를 설치하여 교통 접근성을 개선해 물류거점으로 성장을 도모한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의 사업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산업·문화·교통 등의 거점을 조성하고 중소도시로 육성하여,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낙후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정주권 확보를 위해 생활편의 시설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정된 지자체에 25억원을 지원하는 일반 공모 사업과 7억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공모 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최종 20곳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 2025년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선정 결과

선정된 사업들은 유휴자원 활용, 의료·관광 인프라 개선, 산불 피해 복구·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월·영동·고흥은 기존 유휴부지·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영월은 유휴부지에 과수 가공·저장시설을 건립하고, 영동은 영동문화원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며, 고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다.

단양·거창은 의료·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으로, 단양은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를 확장하고, 거창은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육아드림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는 태백(용연동굴 관광지 은하수정원, 주차장 조성), 장수(방화동 관광지 내 노후 숙박시설 정비 및 체험시설 조성), 곡성(옥과현 객사터 테마공간 조성)이 있으며, 관광지 명소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하동은 구도심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친환경 보행도로를 조성하고, 군위는 하천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과 여가 활동 공간을 조성한다.

한편, 금년 3월 산불 피해 지역인 의성·청송·영양의 경우, 산불로 인해 소실된 마을회관·창고를 재건축하고, 이재민 숙소를 정비하여 마을 기능을 회복하며, 도로를 확충해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귀농·귀촌인 정착·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청도, 서천), 지역 내 부족한 체험·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부여, 정읍, 통영),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계도로 확충 사업(함평) 등 다양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에 선정된 곳들에 대해 최대 25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낙후역에도 생활편의 시설과 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지역개발사업 공모 결과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