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회의를 통해 협상 지속 예정

스위스 제네바에서 8.5.(화)-8.15.(금) 간 개최된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가 마지막날까지 치열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약 문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당초 회의는 8.14.(목) 종료 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협상이 지속되면서 기한을 넘겨 8.15.(금) 오전 9시에 종료되었다.

※ 협약 추진 배경 : ‘22년 2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를 채택하여, 정부간협상위원회(INC) 회의를 통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성안을 목표로 설정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 세계 180여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3,7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 수석대표 : 외교부 정기용 기후변화대사

금번 추가협상회의는 2024년 11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된 INC-5.1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국가들간의 이견 대립으로 인해 협약 성안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서 후속 개최된바 있다.

회원국들은 INC-5.1 협상 결과를 반영한 의장 제안문을 기반으로 논의를 개시하였으나,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플라스틱 제품 규제 범위 및 방식,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국가들간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회원국들은 그간의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추가협상회의를 추후에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INC-5.1 개최국으로서 당사국간 각기 다른 입장을 좁히기 위해 절충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협정 타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 수행하였다. 

특히 대표단은 제품 규제, 제품 디자인 등 핵심 조항에 대해 다양한 입장의 국가를 모아 소규모 논의를 진행하고, 제품의 순환성 강화 방안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건설적인 협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수석대표인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미국, 튀르키예, EU, 일본, 스위스 등 국가 수석대표와 양자 협의를 통해서도 협약 타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정 대사는 8.12.(화)-8.13.(수)간 UNEP이 주최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순환 경제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8.12.(화) 환경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협상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 대사는 “지난 3년간 이뤄진 협상에 이어 금번 추가회의에서의 치열한 협의에도 불구,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 타결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는 그만큼 각국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과 경제적 이익 수호를 위한 이해가 다르고 동시에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며, 우리나라는 작년말 부산에서의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들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