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시군·학계 등 참석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활성화 간담회 개최

현장 애로사항 해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논의

경상남도는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어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7일 도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적조 등 어업재해의 반복에 대비하고 안정적 재해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수협, 시군, 대학 등 민·관·학은 머리를 맞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동향과 문제점을 시작으로 가입 확대를 위한 지원 현황,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보험 제도 개선 방안, 시군·수협·어업인의 애로·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양식어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지원율 향상(50→60%)과 보험금을 수령한 어가가 재가입 시 보험료를 인상하는 할증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해율에 따른 자기부담비율의 폐지 또는 완화, 보험 품목에 대한 잔존율(기간 대비 자연폐사비율)의 현실화 등도 보험사인 수협중앙회에 건의했다.

한편, 도가 건의해왔던 보험 할증제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로 발생한 피해는 할증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정부에서는 내년 8월 시행 전까지 재해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김지웅 부경대 교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실태 분석을 통해 지수형 보험*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제언했다.

* 지수형 보험 : 특정 환경 지표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

도는 올해부터 자부담의 지방비 지원 비율을 주계약･특약 모두 60%에서 70%로 늘렸다. 지원 한도는 주계약은 최대 6백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특약은 한도 없이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0월 말 기준 도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건 수는 896건으로 지난 연말 대비 24% 증가했으며, 고수온 보장 가입건 수는 618건으로 전년 113건 대비 5.5배 증가하는 등 가입률이 크게 향상됐다.

송진영 도 수산자원과장은 “간담회를 통해 파악된 양식어가의 애로사항은 중앙부처와 보험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해 기후변화로 빈발하는 어업재해의 보장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