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장관, 설 명절 전 상수원관리지역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현장방문

상수원 규제로 피해받는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상황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13일 김성환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그간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여주시 흥천면 율극리)를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올해(2026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하여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태양광 발전수익금은 마을 주민에게 공동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내년(2027년)부터는 한강수계뿐만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마을기반시설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새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햇빛소득 마을 조성 후보지에서 사업 진행상황 및 여주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규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 여주시 및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초기 사업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매월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에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발전수익의 직접적인 지역 환원이 중요하다”라면서, “재생에너지를 확산하고, 규제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