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전략·16개 과제 추진…안전관리 강화부터 데이터 기반 활용까지 전면 혁신

[한국농어민뉴스] 해양수산부가 갯벌의 보전과 활용을 동시에 강화하는 중장기 청사진을 내놓으며 ‘지속가능 갯벌 시대’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기후위기 대응 자원으로서 갯벌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가운데, 정책의 방향 역시 관리 중심에서 활용과 산업화까지 확장된 것이 특징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갯벌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기존 정책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변화된 환경과 기술 흐름을 반영해 전면 개편됐다.

특히 이번 계획은 블루카본, 인공지능(AI), 생태관광 등 최신 정책 트렌드를 반영해 향후 5년간 갯벌 정책의 방향성을 구체화했다. 단순 보호를 넘어 ‘현명한 이용’까지 아우르는 전략이 핵심이다.

■ 용도별 관리체계 도입…갯벌 안전·효율성 강화

우선 갯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된 ‘갯벌안전관리구역’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형 갯벌관리계획도 수립된다.

특히 갯골 지형이 발달하거나 사고 이력이 있는 지역은 우선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그동안 관광·체험 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 복원사업 체계 개편…실효성 중심으로 재정비

갯벌 복원사업은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기존 사업 유형을 통합·재정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 타당성과 성과를 평가하는 관리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민간 참여를 확대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복원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공공 중심의 한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 생태관광·보상제 도입…갯벌 활용 패러다임 전환

갯벌 활용 정책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해 생태 보전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갯벌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생태적으로 우수한 갯벌과 경관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갯벌생태마을’ 지정과 콘텐츠 개발, 해설사 양성 등을 통해 체험형 관광 기반도 강화한다.

■ 블루카본·데이터 기반 관리…미래 가치 극대화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는 갯벌의 ‘블루카본’ 기능에 주목한다. 블루카본은 해양·연안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자원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갯벌과 해조류의 탄소흡수량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충남 서천에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를 구축해 연구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갯벌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해양환경정보포털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정책·연구·산업 전반에서 활용도를 높인다.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 민관 협력·국제 공조 확대…지속가능성 확보

갯벌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도 강화된다. 주민 참여형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수용성과 현장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비롯해 유럽 주요 갯벌 관리 국가들과의 교류도 지속 확대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갯벌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갯벌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갯벌기본계획은 환경 보전과 경제적 활용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으로, 향후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