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연동보조금·운항결손금 신속 집행…섬 주민 교통·물류 대란 막는다

[한국농어민뉴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연안해운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연안여객선과 화물선의 정상 운항 유지를 위해 긴급 재정 지원에 나선다.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권과 생활 물류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유가연동보조금과 운항결손금 등 총 22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신속 집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중동 전쟁으로 선박용 연료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연안해운선사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연안여객항로와 화물선사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서 운항 중인 여객선과 화물선은 총 2,057척에 달한다. 이들 선박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이동 수단이자 생필품과 산업 물자를 공급하는 핵심 물류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선사들의 운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다.

실제로 선박용 경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기준 리터당 1,923원으로 지정됐으며, 이는 올해 2월 대비 32% 상승한 수치다. 면세경유 가격 역시 같은 기간 68.5% 급등한 리터당 1,382원을 기록하면서 연안해운업계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총 22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투입해 연안해운선사의 경영 안정과 정상 운항 지원에 나선다.

우선 전국 99개 연안여객항로 가운데 국가보조항로 29개와 1일 생활권 구축항로를 포함한 적자항로 13개 등 총 42개 항로에 대해 운항결손금 추가 지원예산 29억 원을 상반기 중 우선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나머지 57개 항로에 대해서도 ‘2026년 단기 적자항로 한시적 운항결손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총 68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해당 예산은 오는 6월부터 2개월 단위로 총 3차례에 걸쳐 순차 집행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선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존처럼 연말 정산 방식이 아닌 선지급 방식 지원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과 8월에는 해당 시점까지 발생한 적자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경영수지를 기준으로 10월 말 회계 검증을 거쳐 최종 적자 규모의 30% 범위에서 지원금을 확정 지급할 방침이다.

화물선업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유류세 보조금 67억 원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62억 원에 대해 기존 분기별 지급 체계를 매월 지급 방식으로 변경해 선사들의 현금 흐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해운조합을 통해 각 선사에 신청 절차와 지원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안해운선박은 버스와 지하철, 택배차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연안의 생명선”이라며 “운항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섬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게 되는 만큼,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선사들의 정상 운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해운업계 지원을 넘어 도서지역 교통 안정과 생활물류 유지, 지역경제 보호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제 유가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긴급 재정 투입이 연안해운업계의 연쇄 경영난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