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휴게소 운영권 입찰 두고 도공 관계자·H&DE 대표 등 5명 경찰 수사 의뢰…“가격 담합·수의특혜 의혹 포함”

[한국농어민뉴스]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정보 유출과 담합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도로공사 전관단체 성격의 도성회 자회사인 H&DE가 입찰 공고 이전부터 내부 정보를 확보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권 비리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7일 발표한 한국도로공사 및 도성회 관련 감사 결과와 연계해,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확인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과 도성회 자회사 H&DE 대표 등 총 5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 핵심은 선산(창원)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정보 사전 유출 의혹과 가격 담합 가능성이다.

감사 결과, H&DE는 도공이 공식 입찰공고를 내기 약 두 달 전인 2025년 3월 이미 선산(창원) 휴게시설 관련 사업 정보를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도공의 입찰공고는 2025년 5월 15일 이뤄졌지만, H&DE는 그 이전에 연구용역 진행상황과 입찰 일정, 제안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참여 내용을 도성회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를 두고 내부 입찰정보가 사전에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권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장기 운영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평가돼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만큼, 입찰정보 유출 여부가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가격 담합 의혹도 제기됐다. 선산(창원) 휴게시설 입찰은 참여 업체들이 제시한 휴게시설 사용요율을 평균 산정하는 방식으로 낙찰 가격이 결정된다. 여기서 사용요율은 향후 사업자가 도공에 지급하는 임대료 개념으로, 매출액 대비 최소 12.33%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H&DE가 제출한 입찰가격이 다른 입찰 참여업체들의 평균 입찰가격과 거의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를 단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도공 관계자와 입찰 참여업체 간 가격정보 공유 또는 담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토부는 선산(창원) 휴게시설 입찰 업무를 담당한 도공 관계자 4명과 H&DE 대표를 대상으로 입찰방해 및 배임 혐의, 수의특혜 의혹 등을 포함해 경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향후 수사 과정에서 감사자료와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 관련 기업이 공공사업 운영권을 둘러싸고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도성회와 같은 전관 성격 조직이 공공기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권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대표적 공공사업인 만큼,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공공입찰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