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6개월간 누리집 공개…건보재정 누수 차단·현지조사 병행 [한국농어민뉴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44곳의 명단을 공개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등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병원

수온 상승·저산소화·퇴적물 오염 겹쳐…굴·가리비 생산성 저하 우려 [한국농어민뉴스] 경남 고성군 자란만에서 양식생물 폐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권순욱, 이하 수과원)은 국내 대표 패류 양식어장인 자란만의 장기 어장환경 변화를 분석한 결과, 수온 상승과 저산소화, 퇴적물 오염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며 양식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자란만에서는 양식 굴과 가리

태양광·태양열·지열 최대 95% 지원…에너지 비용 절감·탄소중립 기반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전남 강진군이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선다. 강진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수요조사를 오는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과 상업·공공건

반려가구 30% 시대…전남·광주 반려동물 의료지원·책임입양·펫산업 육성 추진 [한국농어민뉴스]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반려동물 정책을 발표하며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전남·광주’ 조성을 강조했다. 김영록 예비후보는 1일 반려동물 정책 공약을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반려동물 복지와 반려가구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 양

12가지 환자 권리 명시, 5월 29일 ‘환자의 날’ 지정 [한국농어민뉴스] 환자의 권리 보장과 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환자의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은 그동안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혜자 또는 진료 대상자로 인식되던 환자를 보건의료의 주체로 명확히

고용노동부,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업재해 통계 발표 [한국농어민뉴스] 2025년 산업재해로 사망해 유족급여가 승인된 근로자가 872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재보상 통계를 바탕으로 한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이 통계는 한 해 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 사례를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

‘한복의 날’ 지정·산업 지원 확대…한복 일상화·세계화 정책 본격 추진 [한국농어민뉴스] 한복 문화 진흥과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우리 민족의 대표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은 2013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한 끝

농관원 “농지·재배작물 변경 시 반드시 신고”…벼·과수·채소 등 대상 [한국농어민뉴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감액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돼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