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   산업인력   지난해   대비   50%  증원…우 주 항 공 분 야   비자   신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도내 외국인 산업인력 목표를 6만 7천명으로 세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도내 외국인 산업인력 4만 5,257명 대비하여 50%가, 2022년 말 3만 1,242명 대비해서는 100% 이상 증원한 수치이다.

현재 도내 등록외국인은 8만 9,312명으로('23.12월 말 기준), 이 중 일자리 관련 비자를 받고 일하는 산업인력 외국인은 50% 넘으며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 (E-7) 전문인력비자, (E-8) 계절근로자비자, (E-9) 단순노무비자

경남도는 지난해 외국인 산업인력 정책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일할 사람이 없어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다는 기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이민청 신설과 비자 제도 개선을 꾸준히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경남도 건의를 바탕으로 조선업 분야 쿼터 신설 및 연간 5,000명확보, 조선업 비자심사 기일 단축 등을 발표하였고, 올해는 우주항공분야(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연간 300명) 비자 쿼터 신설이 확정되어 산업인력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문인력비자(E-7) 23.9월말 5,005명-> 23.12월말 6,377명-> 24.12월말8,000명

도장·용접 등 현장 투입이 즉시 가능한 전문인력의 경우, 급증세가 뚜렷해 경남도 산업인력 확보 전략이 큰 성과가 있음이 확인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5,005명이었던 전문인력(E-7)은 같은 해 12월 말 기준 6,377명으로 3개월 만에 약 27% 증가하였고, 올해 말까지 8,000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비전문인력(E-9)으로 일하는 이들을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여 산업 현장의 전문인력을 적극 확보한다.

비전문인력(E-9) 비자 등을 소지한 자가 최근 10년 이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4년 이상 근무하고 사업주의 추천을 받으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신설된 숙련기능인력(E-7-4) 도지사 추천제의 경우, 경남은 타 시도에 비해 2배 이상 발급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올해에는 숙련기능인력 비자전환사업에 대해 사업주 비자 교육을 통해 2024년 할당량을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지에서 전문인력 외국인을 직접 유치하기 위해, 현지 대학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송출국 한인회와 교류 활성화 등 현지에서 직접 인력을 선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도 전문인력을 매칭시켜 줄 계획이다.

▲ 비전문인력(E-9) 23년.12월말 37,007명➝ 24년 55,511명

비전문인력(E-9) 허용업종은 도내 서비스업계 대표자 간담회 시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지난해 10월 25일 음식업뿐만 아니라 광업, 임업 분야 등에서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졌고, 사업장별 고용가능 인력 한도 역시 2배로 확대되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등록된 비전문인력(E-9)은 3만 7,007명으로 전국 2위 규모이다. 특히 올해에는 도입 규모가 전국 16만 5천명으로 확대되어 외국인력의 수급관리 제도개선, 주거지 제공 등 정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이에 경남도는 유관기관과 ‘(가칭)외국인 인력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입된 산업인력의 수요·공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며, 지난해 5월 발표한 경남도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방안을 바탕으로 경남으로 유입된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경남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해 나간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편의를 위해 베트남·태국 등 외국인력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파견공무원을 유치하고, 지역 사회 적응을 돕기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경남형 정착지원 표준안을 마련한다.

▲ 계절근로자(E-8) 23년.12월말 1,873명➝ 24년 2,060명

계절근로자의 경우 경남도의 건의 등을 통해 국내 체류기간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되었다. 계절근로자의 수요는 시군 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운영 중이므로, 계절근로자 주무부서인 도 농업정책과와 협업하여 이들의 비자문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서부경남 지역 계절근로자의 경우, 민원신청을 위해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부경남지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설 유치도 목표로 한다.

이외에도 급증하는 외국인 인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조업의 빈 일자리를 해소하고자 업종별·비자별·지역별 소규모 현장 간담회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어려움을 듣고 해소하는 밀착형 행정을 실시한다.

윤인국 경남도 교육청년국장은 “2023년이 외국인 산업인력 도입을 위한 전초전이었다면, 2024년은 정확한 수요․공급분석을 통해 도내 외국인력 수급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며, “외국인 인력이 장차 도민으로서 안전하고 질서 있게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