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 교수, 전문가 등 토론회 개최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의 하나인 농어민기회소득을 이르면 올 4분기 지급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도청에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4월 중 시군, 농어업 관련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대토론회를 여는 등 정책 공론화 작업을 밟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 7천7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 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을 농어민에 확장한 것이다.

도는 이 같은 정책 공론화 과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4분기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8일 토론회에서는 최영준 연세대 교수를 비롯해 김윤영 전북대교수, 박경철 충남연구원 위원, 윤형중 Lab2050 대표, 박영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본부장, 공정식 농생명과학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보면 최영준 연세대 교수는 가장 눈에 띄는 사회적 위험인 농어촌 소멸을 완화하고 농어촌 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를 위해 명확한 지급 대상의 기준 수립과 정책효과 평가, 체계적인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전문가 토론에서 김윤영 전북대 교수는 영토수호, 지역소멸, 고령화 문제를 농어민기회소득의 3대 의제로 설정하고, 경기지역만의 특색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업의 가치와 지속성에 방점을 둔 사업추진을 강조했으며 윤형중 LAB2050 대표는 기회소득과 기존 정책 연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민기회소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의 장을 마련해 농어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정책 세부 사항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