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 설립 근거 법안 마련 협력 방안 논의

경남도는 19일 오후 경남도민의 집(구 도지사 관사)에서 경․부․울 초광역 경제동맹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부․울 3개 시도의 수질 분야 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부․울 초광역발전시행계획 과제 중 ‘국가 녹조 전담기관 설립’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부터 경남도는 국가 녹조 전담기관 설립을 낙동강 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환경부에 건의함과 동시에 지역 국회의원실과 협조해 추진해 왔다.

주요 내용은 여러 기관에 분산된 녹조 관련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과 조사․연구, 기술개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을 창녕 남지 인근에 설립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수돗물과 공기 중 조류 독소 검출 문제도 전담 기관 내 협의체에서 상시 논의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전담 기관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올해는 창녕지역 국회의원인 박상웅 의원과 협의해 개정 법률안을 다시 발의하는 등 녹조 전담 기관 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 울산 지역 국회의원도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부산시와 울산시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은 “경남, 부산, 울산 지역주민의 상수원인 낙동강의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라며 “이른 시일 내 전담 기관 설립에 필요한 근거법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