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1천800ha까지…직불금 단가인상·공공비축미로 전량매입

판로와 가격 보장·공급과잉과 탄소배출 해결까지 1석4조 효과

전라남도는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2020년 이후 계속 줄어드는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올해 증가세로 전환, 쌀 적정 생산을 통한 공급과잉 등을 해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전환 목표는 1천800ha다.

▲ 연도별 벼 인증면적 : ‘20) 31,858ha / ‘21) 27,923 / ‘22) 23,461 / ‘23) 22,303 / ‘24) 21,170

▲ 최근 3년(’21~‘23) 친환경 벼 평균 생산단수(10a) : 457kg - 일반벼 523kg보다 12.7%(66kg↓) 낮은 수준

이를 위해 친환경직불금 지급 단가는 논의 경우 ha당 유기는 70만 원에서 95만 원, 무농약은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6년 차부터 지급되는 유기 지속직불금은 35만 원에서 57만 원으로 인상했다. 농가당 지급상한 면적도 현행 5ha에서 30ha까지 확대한다.

친환경 벼는 일반벼 수매가보다 5% 인상(현행 특등가 6만 3천510원·40kg 6만 8천780원)됐다. 현행 1만 톤의 친환경 벼 공공비축 수매량을 15만 톤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전량 수매할 방침이다. 매입한 친환경 쌀은 군급식, 복지용 쌀로 공급한다.

신규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진입 장벽도 크게 낮춘다. 신규 농가가 올해 친환경 직불금을 받도록 무농약 인증을 처음 신청하면 경영 관련 1년치 자료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급 기준도 현행 전년 11월 1일부터 인증을 받고,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인증을 유지하면 직불금을 지급하지만, 올해는 예외로 신규농은 10월 31일까지 인증서를 제출하면 직불금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친환경 벼 재배 확대를 위해 기존 친환경농업단지에 있는 일반 재배농가와 육묘부터 수확까지 농작업 대행 시스템이 갖춰진 농협과 들녘별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재배면적을 늘릴 계획이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친환경직불금 단가 인상 등을 통한 친환경 벼 재배 확대는 2020년 이후 인증면적 감소세를 반등할 절호의 기회”라며 “판로와 가격이 보장되고 쌀 생산 공급과잉과 탄소배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는 친환경 벼 재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