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삶터’, ‘쉼터’...농정 재구조화 전략 수립 한 목소리

충남연구원은 5일 “신정부의 농정과 충남 농정의 재구조화”를 주제로 제5차 충남 미래정책 콜로키움을 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농정 분야’의 핵심 과제인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등을 중심으로 충남도의 농업·농촌 현실과 과제 점검 등을 통해 미래 정책 방향을 전망하는 자리였다.

발표에 나선 충남연구원 유학열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은 “새정부의 농정 분야 주요 키워드는 ‘농촌재생’, ‘탄소중립’, ‘청년농업’, ‘스마트농업’, ‘K-푸드’, ‘새대전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기존 농업·농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충남 농정에도 새정부 기조와 연계해 중장기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충남 농산업 부문의 재구조화를 위해 △충남형 탄소중립 스마트팜 단지 조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 및 바이오에너지플랜트 조성 △충남 농정 데이터플랫폼 구축 △충남형 노지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 △미래형 대체식품 혁신기반 구축 등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연구원 조영재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농촌의 과소화와 고령화는 지속되고, 농업의 구조조정 및 농주(農住)분리 현상이 일반화되며, 행정구역 개편 및 광역생활권 형성 등 농촌공간의 가치 재정립과 정주공간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와 ‘균형성장·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을 중요하게 담고 있는 만큼, 충남도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근거한 차별화된 기본계획 수립, 수요자 중심의 농촌주거정책의 변화, 안정적 농촌정주체계 구축 및 서비스 기반 확충, 생활인구 등 잠재적 인구유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은 “미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참여와 존중의 제도화, 권리와 의무의 균형화에 기반한 농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충남지역 농민이 정책기획·설계·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기후재난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농업 관련 기본 정보를 공유하는 개방형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충남연구원 오용준 기획경영실장의 좌장으로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 공주대학교 김정태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엄성준 농어촌정책팀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오는 11일 제6차 <서해안 환경위기, 충남의 정책 전환 방향과 과제>, 12일 제7차 <기후·생물 위기 시대, 충남의 대응 전략>을 마지막으로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응한 충남의 정책 방향 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