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해남·진도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민관협력 박차 / 완도는 행정 미흡과 민원 속 사업 지연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정책이 각 지자체의 핵심 발전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자립과 지역 상생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신안군과 해남군, 진도군 등은 앞다투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에 나서며, 새로운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완도군은 재생에너지 정책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완도군은 주민 중심의 집적화단지 조성 대신 일반 사업자 중심의 개별 해상풍력 사업을 방관하다 보니, 각 사업장마다 민원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사업 진전은 더디고, 행정의 조정력도 발휘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집적화단지로 추진될 경우, 민관협의회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주민 의견수렴, 이익공유 방안, 지역 상생전략 마련 등 종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며 “이러한 구조가 갖춰져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된다”고 강조한다.

현재 완도군에서 추진 중인 대표적 사업은 소안·보길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다. 이 사업은 노르웨이 해상풍력 전문기업 딥윈드오프쇼어(Deep Wind Offshore, 이하 DWO)의 한국지사 DWO코리아 유한회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특수목적법인 청해진해상풍력발전㈜을 설립해 추진 중이다.

청해진해상풍력은 자본금 306억 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DWO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개발비 약 97억 원을 투입하며 실질적 인허가 및 개발 업무를 진행해왔다. 이는 완도 내 일부 해상풍력업체의 자본금이 100만~1,000만 원 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사업 수행 능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인사의 계약 위반과 갈등으로 잡음이 이어졌다. DWO 측에 따르면, 공동대표로 활동하던 풀바람 A대표가 계약위반 및 독단적 행보로 인해 2025년 3월 임기 만료 후 재선임되지 않았으며, A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8월 11일 광주법원 해남지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A대표의 계약 위반이 인정되며, 공동대표로 재선임하지 않을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DWO는 “A대표는 지분이 전혀 없는 용역업체 대표로, 계약에 따라 DWO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위치였다”며 “사업자금 집행 후에도 증빙서류를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아 계약 위반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A대표가 허위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일부 언론에 왜곡된 내용을 게재해 사업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DWO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공동개발 체계를 갖추며 신뢰 회복에 나섰다. 아울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는 등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청해진해상풍력은 2022년 사업 착수 이후 주민대표(이장단, 어촌계장, 사회단체장) 중심의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으며, 2024년 6월에는 법적 요건에 따른 신문공고도 완료했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일반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완도군의 행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신안과 해남, 진도는 이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주민참여형 수익공유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나, 완도는 정책 연계와 행정 리더십 부재로 지역발전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역 에너지 관계자는 “이제 완도군도 주민 중심의 집적화단지를 조성해 갈등을 조정하고,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금처럼 방관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면 완도는 호남권 재생에너지 중심지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