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독립성·전문성 강화 위한 국가적 결단 필요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는 2025년 4분기 정기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수산 정책 혁신을 위한 수산청 외청 신설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수산업이 국가 식량안보와 해양주권을 지탱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운·항만 중심의 정책 구조 속에서 수산 분야가 주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으로 수산 행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기후변화·자원 고갈·어촌 고령화 등 복합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산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에 ▲수산 분야 현안에 독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산청 외청의 조속한 신설 ▲해운과 수산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수산정책 대전환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인호 협의회장(완도군의회 의원)은 “수산은 해양정책의 부속이 아니라 독립적인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현장 중심의 수산 행정을 위해 수산청 외청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는 앞으로도 도서지역과 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수산정책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