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펀드 조례 입법예고, 군민이 직접투자 수익 지역환원 ‘에너지 기본소득’큰 틀 구상

해남군이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의 첫 걸음으로 군민펀드 조성과 신재생에너지주식회사 설립에 착수했다.

해남군은 지난달 30일‘해남군 군민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19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는 군민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에 직접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펀드를 조성, 운영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군민펀드 참여자격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군내에서 영업 중인 금융기관 또는 협동조합으로, 투자자의 지역제한과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커뮤니티펀드’로 운영된다.

적용대상 사업은 설비용량 10메가와트 이상 또는 총사업비 일정금액 이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업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소가 명확한 사업이어야 한다.

군은 조례 제정 후 펀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금융기관 공모 절차 등을 거쳐 군민 투자자를 모집 공고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관련사업을 전문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식회사 설립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주식회사는 해남군 100% 출자기관으로,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군과 군민 참여를 확대해 수익을 환원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지난해 설립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로,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와 정부 국정과제인‘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도 추진 중으로, 주민 참여형 에너지 이익공유의 대전환을 이뤄내고 있다.

산이면·마산면 일원 국가 관리 간척지에서 주민참여형으로 400MW급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추진중으로, 생산되는 전력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RE100 산업단지와 AI데이터센터 등에 공동 공급될 예정이다.‘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군에서는 100개소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군의 에너지 이익 공유는 대한민국 AI·에너지 수도의 심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미래비전에 발맞춰 전 군민이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큰 틀에서 추진되고 있다.

주민참여에 따른 수익 배분은 물론, 지역기금 조성, 생활 SOC 확충, 농업·영농 소득 증대 등 지역과 주민이 함께 혜택을 누리는 상생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와 LS그룹의 화원산단 해상풍력 전용항만 구축사업, 한전KDN의 에너지특화AI데이터센터 조성 등이 확정되고, 지산지소(地産地消) 에너지 대전환의 계기가 될 RE100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클러스터 또한 해남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사업들이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수익이 되고, 전체 해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직간접 경제효과가 수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 사업들이 본격화되면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인구10만의 신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등으로 지역내 산업지도에도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군은 이에따라 솔라시도 기업도시내 투자유치는 물론 해남군 전체의 교육, 주택, 의료 등 정주 여건의 개선은 물론 교통망의 확충 등 분야별 기반 구축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해남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에너지를 공공이 개발하고, 군민의 소득으로 되돌리기 위한 큰 구상을 시작하고자 한다”며“AI·에너지수도의 핵심거점 해남에서 모든 군민이 에너지 소득의 혜택을 누리는 해남형 에너지 순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