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 국회 통과

대한민국 1호 광역통합, 조직·재정·사무 통합 및 권한 이양 가속

전라남도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20만 전남·광주 시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27개 시군구 균형발전·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 준비체계에 돌입했다.

특별법 통과로 대한민국 제1호 광역 통합의 길이 열리며, 전남과 광주는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에 들어서게 됐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12월 28일 행정통합을 공식 제안한 이후 불과 59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과 시도민의 뜨거운 염원이 하나로 모여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도는 오는 7월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 선도모델로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총결집해 통합 준비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먼저 행정 통합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기존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으로 전환하고,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조직·재정·사무 통합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달부터는 관련 조직을 국 단위 정식기구로 확대 개편해 중앙정부 권한 이양에 따른 업무 인수 및 제도 정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 작업에도 집중한다. 법률에 포함된 조문과 특례 사항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조례 제정과 행정시스템 정비를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권한 및 특례 사항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 전략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3일 ‘400만 특별시 기업유치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반은 권역별 산업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통합특별시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실행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권·서부권·동부권·남부권 등 3+1축 4대 권역을 중심으로 ‘Y4-노믹스’ 비전을 구체화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에너지·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과 함께 농수축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가능성도 검토해 산업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국제행사 개최와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대외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통합 이후 첫 국제행사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섬·바다·갯벌 등 해양자원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를 목표로 관련 준비 절차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회의가 개최되면 광주·전남 전역을 연계하는 분산형 운영 모델을 검토해 지역 전반의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광주 금남로 일대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집적지 조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평화미술관 건립, 창작 레지던스 구축 등 예술 인프라 확충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광주비엔날레·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등 기존 국제행사 간 연계 방안을 모색해 문화산업의 확장성과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통합특별시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기금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재정 운용 체계를 마련해 권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에너지 기본소득, 출생기본소득 등 기존에 논의했던 정책 과제도 재정 여건과 제도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통합특별시 출범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