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보조금 4억 원으로 증액…재난 취약계층 보장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전라남도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취약계층의 보험료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 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2008년부터 시행한 국가정책 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8개 재해를 보장한다. 주택·온실 소유자와 세입자, 상가나 공장을 소유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전남지역 실거주 단독주택 가입 대상은 약 14만 세대며, 이 가운데 6만 3천여 세대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 세대 중 5만 4천여 세대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정책보험이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취약계층의 보험료 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비 보조금을 지난해 3억 원에서 올해는 4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재난 취약계층의 실질적 보장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보험료 자부담 비율은 전국 최저 수준인 8~9%까지 낮아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의 자부담은 기존 21.6%에서 8.64%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2.96%에서 7.78%로 각각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고, 재난 발생 시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0㎡ 기준 주택의 경우, 연간 보험료는 3만 6천900원으로 취약계층은 이 중 8~9%만 자부담하게 되며 최대 8천만 원이 보장된다.

안상현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피해의 무게는 취약계층에 더 크게 돌아간다”며 “경제적 이유로 보험 가입을 망설이지 않도록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부담을 덜어, 재난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시군과 협력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여름철 호우에 대비한 재난 대응 역량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