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비 특별재정금 20조 활용 정책 공론화

시민위원·정책위원 참여 통해 일자리·청년·지역균형 정책 설계

[한국농어민뉴스] 전라남도가 광주·전남 시·도민이 직접 지역 미래 정책을 설계하는 참여형 플랫폼을 공식 가동했다.

전라남도는 광주·전남 시·도민 누구나 시민위원 또는 정책위원으로 참여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20조 시민공동체 포럼’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비해 조성되는 총 20조 원 규모 특별재정금 활용 방향을 시민과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재정금은 정부 지원으로 매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전남도와 광주시가 재량으로 활용하던 수백억 원 규모 재정과 비교하면 매우 큰 규모다.

전남도는 이 예산을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첨단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청년 유입, 27개 시군 균형 발전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20조 시민공동체 포럼’은 기존 위원회 방식과 달리 시민 참여 중심의 개방형 정책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지역에 거주하며 생활 속 문제를 체감하는 시·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포럼은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시민위원은 광주·전남 320만 시·도민 누구나 참여해 생활 현장에서 느낀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정책위원은 미래산업, 문화·예술, 농수산, 보건·복지, 기본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책 제안과 토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포럼을 통해 제안된 정책은 향후 토론회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투자 우선순위와 정책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에서 출발하는 정책 설계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는 “20조 원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전남·광주 공동체의 미래 설계도”라며 “대한민국 최대 규모 정책 참여 플랫폼이 될 ‘20조 시민공동체 포럼’에 320만 특별시민이 직접 참여해 미래 특별시를 함께 설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위원 및 정책위원 참여 신청과 정책 제안은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