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익수당 10만원 인상…농어업 경영안정·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한국농어민뉴스] 전라남도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한 7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농어업과 임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전남도는 4월 중 총 1천498억 원을 투입해 21만4천여 명에게 공익수당을 집행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려 시군을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은 농자재 가격 상승과 대외 불안 요인 등으로 커진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임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전남도가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후 전남의 대표 농정 정책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으며 농어민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 지원책으로 활용돼 왔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총 124만 명에게 7천436억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급됐다. 올해는 도비 599억 원과 시군비 899억 원을 합쳐 총 1천498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올해부터 지급액이 7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농어민 체감 지원 효과도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한 경영주 21만4천37명이다. 전남도는 지난 2월과 3월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공익수당은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지류 또는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전남도는 이 같은 방식이 농어민의 소득 보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한 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협을 방문하면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절차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대상자의 수령 편의도 높였다.

이번 공익수당 확대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성격을 함께 지닌다. 식량 생산과 농산어촌 공동체 유지, 환경 보전, 지역 균형발전 등 농어업과 임업이 수행하는 다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공익수당 인상은 현장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역화폐 지급 방식이 결합되면서 농어민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익수당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중동발 위기로 농어민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공익수당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