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면담서 재정분권 강화·지방이양 재원 영구 보전 요청…국가균형발전 핵심 과제 강조

[한국농어민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재정지원과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4월 24일 서울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만나 통합특별시 안정적 출범과 지역 핵심 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재정 기반 확보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통합특별시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지원금 20조 원이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재정수입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불산입 조치’도 함께 요청했다.

또한 자치구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김 지사는 자치구가 주민 밀착형 행정을 수행하는 만큼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이양 전환사업 재원의 영구 보전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현재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 보전은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종료 이후에는 지방소비세 배분 구조에 따라 수도권 중심으로 재원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전남의 경우 연간 8,368억 원 규모의 보전 재원을 받고 있으나, 제도 종료 시 5천억 원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어촌과 낙후지역 필수사업 지속을 위해 재원 영구 보전을 요구했다.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 사업의 신속 추진도 핵심 안건으로 포함됐다. 총사업비 1조 9,326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기존 굴곡 구간을 직선화·고속화하는 국가 기간교통망 개선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전라선이 수도권과 남해안·남중권을 연결하는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운행 속도가 낮아 지역 간 교통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여수·순천권 관광 수요 증가와 KTX·SRT 통합 운영에 따른 추가 수요 등 지역 특수성과 정책 효과가 예비타당성조사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6년 상반기 내 예타를 마무리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와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적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향후에도 재정분권 확대와 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해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