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희망은 책임과 현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한국농어민뉴스] 무소속 김신 완도군수후보는 22일, 후보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해 “군민에게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구호가 아니라 현실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우홍섭 후보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마치 본인만의 독자적인 공약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군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군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관계와 완도군의 현실에 맞는 책임 있는 추진 방향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먼저 농어촌기본소득이 특정 후보가 새롭게 만든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전국 인구감소지역 군 단위를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 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김 후보는 “정부는 현재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군 가운데 일부 10개 군(연천·정선·옥천·청양·장수·순창·곡성·신안·영양·남해)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4월 추가 공모를 실시해 오는 6월중 5개 군 정도를 추가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국가 차원의 농어촌 소멸 대응 정책이지 특정 후보 개인의 독창적인 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은 단순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니라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가 함께 투입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현재 기준으로 완도군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군비 부담만 약 239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완도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공약은 결국 군민 부담과 행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홍섭 후보가 제시한 ‘전 군민 월 20만 원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재원 문제를 언급했다.

김 후보는 “완도군 인구 약 4만4천 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20만 원 지급에는 군비만 연간 약 504억 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완도군의 재정자립도는 6.4% 수준이고 자주재원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인 만큼, 단순 구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는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 현금성 복지가 아니다”며 “인구소멸 대응 정책이며, 지역 소비를 유지하는 경제 정책이고, 농어촌 공동체를 지키는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군민들이 손해 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군민 삶에 다시 돌아오는 지역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현실 가능한 추진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정부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군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완도군 참여 기반부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시범사업 기준에 맞춰 월 15만 원 지급 체계를 우선 검토하고, 이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과 선심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성과 없는 보여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 구조를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겠다”며 “재정 효율화를 통해 군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해상풍력 수익을 활용한 지역환원형 기본소득 모델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해상풍력 지방소득세와 주민 이익공유 재원을 활용해 향후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주민 수용성과 수산업 공존을 전제로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은 단순 발전사업이 아니라 완도군의 미래 재정을 책임질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주민 이익공유 조례를 통해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지역환원형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끝으로 “정치는 군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지만, 그 희망은 반드시 책임과 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정치보다 실행 가능한 정책, 지속 가능한 재정, 그리고 군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행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완도의 미래를 위해, 군민의 삶을 위해 말보다 실천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