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족 441억·기금 전용 302억 확인…총 743억 재정 부담, 구조적 위기 논란 확산

[한국농어민뉴스] 완도군 재정 상황이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사실상 구조적 위기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군정 운영 전반이 심각한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9기 완도군수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완도군 기획예산실로부터 재정 현황을 보고받은 결과, 2026년 하반기 군정 운영을 위한 세입 규모는 279억 원에 불과한 반면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 세출은 720억 원에 달해 약 441억 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단순한 예산 불균형을 넘어 군 기본 행정 운영조차 자체 재원만으로는 유지가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정 구조가 이미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재정 부족 상황 속에서 청사 신축기금 92억 원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210억 원 등 총 302억 원 규모의 목적기금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사용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확인된 재정 부족 441억 원과 기금 사용액 302억 원을 합한 총 743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이 군정 운영 전반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수위원회는 향후 추가 세부 예산 점검 과정에서 미확인 사업비와 잠재적 재정부담 요인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실제 재정 부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입 여건 악화가 예견된 상황에서도 해양치유센터 중심의 사업과 각종 예산이 충분한 재정 관리 없이 집행되면서 현재와 같은 재정 위기가 초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사전 검토 부족,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 설정 미흡, 기금 사용의 적정성 문제 등 행정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목적기금의 전용 성격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예산 관리 책임과 재정 건전성 관리 실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점검 요구도 커지고 있다.

김신 완도군수 당선인은 인수위 보고 과정에서 “군 재정의 현실이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확인했다”며 “현재의 재정 구조를 그대로 둘 경우 군정 운영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당선인은 “취임 즉시 군 재정 전반에 대한 긴급 진단을 실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성과가 미흡한 보조사업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9기 완도군정은 출범과 동시에 재정 정상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게 됐으며, 군 기본 행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여부가 향후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