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 원 신조선 건조비 중 선박 매각·완도군 지원 제외한 19억 원 국고지원 건의

박지원 “섬에 다리가 없다면 배가 생존권…해수부·예산당국과 지원 방안 찾겠다”

해수부 현대화펀드 적용 시 선가 60%인 18억6000만 원 지원 가능…장기상환 부담 해소가 관건

[한국농어민뉴스] 김미남 완도농협 조합장이 완도군 생일도와 약산도를 연결하는 농협 철부선의 대체 선박 건조를 위해 박지원 국회의원에게 19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과 농수산물 운송을 책임지는 철부선을 농협이 자체적으로 건조하고 적자 운항까지 감당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섬 지역 해상교통을 공공교통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다.

해남·완도·진도를 지역구로 둔 박지원 의원은 지난 2일 완도농협 김미남 조합장을 만나 생일도 철부선 대체 건조 문제와 국고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생일도∼약산도 철부선 선령 2년 남아…신조선 건조비 31억 원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면담 내용에 따르면 완도농협이 운항하는 생일도∼약산도 철부선은 운항할 수 있는 선령이 약 2년밖에 남지 않아 대체 선박 건조가 시급한 상황이다.

새 철부선 건조에는 약 31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도농협은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을 약 6억 원에 매각하고 완도군으로부터 6억 원을 지원받더라도 19억 원이 부족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미남 조합장은 이날 박 의원에게 농협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신조선 건조비와 적자 노선 운영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도농협 철부선은 약산면 당목항과 생일면 서성항을 연결하며 차량과 승객, 농수산물과 생활필수품을 함께 실어 나르는 생일도 주민들의 핵심 교통수단이다. 완도군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목∼서성 구간의 여객선 운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박지원 “다리 대신 배로 연결한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박지원 의원은 섬 지역 철부선 문제를 단순한 농협 경영 부담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섬 주민의 기본교통권 문제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섬은 다리가 주권이고 생존권이다. 다리가 없다면 배가 주권이고 생존권”이라며 “섬을 다리로 연결할 때 농협이 다리 건설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처럼, 다리 대신 배로 연결한다면 선박 건조비 역시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할 일과 농협이 할 일은 따로 있다”며 “국비 직접 지원 사례가 없는 상황이지만 해양수산부와 예산당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항로가 수익성이 높은 일반 여객선 노선이 아니라 섬 주민의 통학·통원·생필품 수송과 농수산물 반출을 담당하는 생활 필수 노선이라는 점에서 공공교통 지원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수부 현대화펀드 적용하면 18억6000만 원 지원 가능

현재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과 연안화물선의 대체 건조를 돕기 위해 ‘연안선박 현대화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화펀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사는 선박 가격에 따라 선가의 30∼60%를 지원받고, 선박을 운항하면서 3년 거치·12년 분할상환 등 총 15년에 걸쳐 건조비를 갚은 뒤 선박 소유권을 취득한다.

올해부터 선가 150억 원 이하 선박은 선가의 최대 60%까지 현대화펀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일도 철부선 예상 건조비 31억 원에 60%를 적용하면 약 18억6000만 원으로, 완도농협이 요청한 국비 19억 원과 거의 같은 규모다.

실제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청산농업협동조합을 2026년 제1차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청산농협은 신규 선박 가격의 60%를 펀드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농협이 운영하는 섬 지역 선박도 현대화펀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례가 이미 마련된 셈이다.

다만 현대화펀드는 건조비를 무상으로 보조하는 직접 국고지원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상환해야 하는 금융지원 방식이다. 적자가 계속되는 생일도 항로의 특성을 고려하면 펀드 지원만으로는 완도농협의 재정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완도농협 철부선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대화펀드 적용과 함께 국비·지방비 직접 지원, 장기상환금 일부 보조, 운항결손금 지원 등을 결합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객운임은 정부가 지원하면서 선박 건조비는 농협 부담

현행 해운법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선 운임과 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섬 주민에게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해 국비와 지방비로 여객운임과 차량운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항로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비와 유지비, 적자 운항비는 대부분 선사나 농협이 부담하고 있어 섬 주민의 이동권을 민간 사업자의 희생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농협 철부선은 여객 수송뿐 아니라 비료·사료·농기계·농수산물·택배·생활필수품을 운송하는 섬 지역의 핵심 생활물류 기반이다. 선박 운항이 중단되면 주민 이동은 물론 농어업 생산과 판매, 의료기관 이용, 학생 통학 등 섬 주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김미남 조합장의 이번 건의는 생일도 철부선 한 척의 건조비 지원을 넘어, 섬 지역 해상교통을 도로나 교량과 같은 공공 기반시설로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완도농협의 철부선 대체 건조를 지원하고 적자 항로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