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본예산 6,611억원인데 자체재원 비율 6.4%…전년보다 더 낮아져

공무원 정원 750명에 공무직 약 370명…상시 행정인력 약 1,120명 수준

인구 4만4천명대로 감소하는데 고정적 인건비 부담은 지속…조직·정원 재설계 필요

일률적 감원 아닌 신규충원 억제·자연감소·중복부서 통합 등 단계적 인력 감축 검토해야

[한국농어민뉴스] 완도군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공무원과 공무직을 포함한 행정인력 규모 역시 더 이상 조직 내부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완도군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이다. 반면 공무원 정원은 750명이고 여기에 공무직 약 370명을 포함하면 완도군이 직접 운영하는 상시 행정인력은 약 1,12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공무직은 법적으로 지방공무원은 아니지만 군이 직접 고용하면서 매년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상시인력이라는 점에서 완도군 전체 조직과 재정을 분석할 때 공무원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완도군의 재정구조를 보면 인력 문제를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니다.

완도군이 공개한 2026년도 본예산 기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6,611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전체 세입의 51.05%, 국·도비 등 보조금이 34.50%를 차지한다. 지방세 비중은 4.25% 수준이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완도군의 자체재원 비율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완도군의 2026년 자체재원 비율은 6.4%로 전년도 7.21%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쉽게 말하면 완도군이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입은 전체 예산 가운데 극히 일부이고 상당 부분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재정구조에서는 공무원과 공무직 인건비처럼 매년 반복해서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용이 늘어날수록 재정 운용의 경직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완도군의 주민등록인구는 이미 4만4천명대로 감소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하지만 공무원과 공무직 인력이 과거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주민 1인당 행정인력과 행정비용은 상대적으로 계속 증가하게 된다.

공무원 정원 750명만 적용해도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은 약 59명 수준이다. 공무원과 공무직 약 1,120명을 단순 합산할 경우 상시 행정인력 1명당 주민은 약 39~40명 수준까지 낮아진다.

물론 이 숫자만으로 완도군 행정인력이 많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완도군은 3읍 9면과 수많은 섬으로 행정구역이 분산돼 있고 도서교통과 상하수도, 폐기물, 복지·보건, 수산행정, 양식장 관리, 태풍·고수온·적조 등 재난 대응까지 육지의 일반적인 군 단위 자치단체보다 복잡한 행정수요가 존재한다.

주민이 100명뿐인 섬이라고 해서 면사무소와 복지·재난·민원 기능을 주민 수에 비례해 10분의 1로 줄일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완도군 행정인력을 단순히 주민등록인구로 나눠 ‘많다, 적다’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고 해서 현재의 모든 조직과 인력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오히려 완도군처럼 자체재원이 부족하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더욱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 전자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디지털 행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행정조직과 인력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도 점검해야 한다.

특히 본청을 중심으로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와 팀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지는 않은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조직이 유지되고 있지는 않은지, 전산화로 업무량이 크게 감소한 분야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이 만들어질 때마다 팀과 인력을 추가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새로운 인력을 뽑는 것부터 검토할 것이 아니라 기존 조직에서 감소한 업무와 중복 기능을 찾아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먼저다.

‘새로운 조직은 계속 생기지만 기존 조직은 거의 사라지지 않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인구가 줄어도 조직과 인건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앞으로 완도군의 조직개편에서는 공무원 정원 감축도 하나의 선택지로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력 감축은 단기간에 일정 비율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가장 먼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자연감소다.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매년 일정 인원이 빠져나갈 때 퇴직자 수만큼 신규 공무원을 자동적으로 다시 충원하지 않고 실제 업무량을 분석해 필요한 인원만 충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퇴직자 10명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10명을 신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통합과 업무자동화, 인력재배치를 통해 5~7명만 충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수년간 적용하면 강제적인 구조조정 없이도 전체 정원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공무직도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 퇴직이나 계약 종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업무가 반드시 다시 채용해야 하는 자리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중복 수행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직무 자체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본청 조직 슬림화다.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읍·면 현장인력을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기획·관리·지원 등 본청 내부 행정업무 가운데 유사한 기능부터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와 팀을 유지하기 위해 업무를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업무량에 따라 과와 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세 번째는 읍·면별 인력을 일률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방식이다.

완도읍과 고금면, 금일읍, 노화읍, 청산면, 보길면 등은 인구와 산업구조, 도서 여부, 연륙 여부, 관광객, 복지수요 등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읍·면마다 동일한 인력배치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민원 처리 건수와 고령인구, 복지대상자, 수산업 규모, 관광객·생활인구, 유인도 수, 교통 접근성 등을 종합해 실제 업무량을 계산해야 한다.

네 번째는 디지털 행정을 인력 효율화와 연결해야 한다.

디지털 행정은 단순히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전산화와 온라인 행정으로 특정 업무가 30~40% 감소했다면 이에 맞춰 조직과 인력도 조정해야 디지털 전환의 재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업무는 자동화됐는데 인력과 조직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행정 디지털화가 재정 효율화로 이어지지 못한다.

완도군 재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정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다.

도로와 항만, 관광시설과 각종 공공시설을 만드는 것은 경우에 따라 사업 규모를 조정하거나 연기할 수 있지만 공무원과 공무직 인건비는 한번 인력을 채용하면 수십 년간 계속 발생한다.

급여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 퇴직 관련 비용 등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 한 명, 공무직 한 명을 추가 채용하는 문제는 단순히 ‘올해 인건비가 얼마인가’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완도군이 감당해야 할 재정부담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완도군의 2026년 자체재원 비율이 6.4%에 그치고 전년보다 하락한 상황은 이런 문제를 더욱 무겁게 만든다. 전체 세입에서 지방교부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보조금까지 합하면 외부재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다.

따라서 완도군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비사업을 확보하는 것만큼 군 자체의 고정적 지출구조를 개선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인건비와 조직 운영비, 각종 시설 유지관리비 등 한번 지출구조가 만들어지면 매년 반복되는 비용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공무직 인력 규모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현재 공무원 정원 750명과 공무직 약 370명이 완도군의 실제 행정수요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규모인지 객관적인 외부 진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

군 내부에서 조직진단을 실시하면 각 부서가 자신들의 업무와 인력을 줄이기 어렵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인력·재정 통합진단을 실시해 부서별 업무량과 적정인력, 직급구조, 공무직 직무, 읍·면별 인력수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를 군의회와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무원과 공무직 숫자가 단순히 많다는 주장에 머물 것이 아니라 각각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 해 인건비가 얼마이며 향후 5년과 10년 후 필요한 적정인력이 몇 명인지 제시해야 한다.

완도군의 재정 문제와 행정조직 문제를 따로 볼 때가 아니다.

인구 감소 → 자체세입 기반 약화 → 주민 1인당 행정비용 증가 → 고정적 인건비 부담 확대 → 투자재원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

완도군이 앞으로 전복산업 회복과 관광, 도로·교통, 복지, 청년정책, 지역소멸 대응 등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려면 기존 지출구조부터 개선할 수밖에 없다.

그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조직과 인력이다.

섬과 읍·면에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 보건, 수산업을 담당하는 필수 현장인력은 보호해야 한다.

반면 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량이 감소한 분야, 유사·중복 부서, 내부 관리조직에 대해서는 통폐합과 정원 감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완도군에 필요한 것은 ‘공무원을 무조건 줄이자’는 접근이 아니다.

재정 여력이 계속 약화되는 상황에서 현재 750명의 공무원 정원과 약 370명의 공무직 인력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규모인지를 지금부터 따져보자는 것이다.

인구 4만명대의 완도군이 앞으로 1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조직과 인력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신규 채용 억제,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 중복 부서와 팀 통합, 디지털 행정에 따른 인력 재배치, 공무직 직무 재평가 등을 종합하면 행정서비스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완도군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은 조직과 인력 문제를 뒤로 미룰 때가 아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을 포함한 전체 인력에 대해 ‘현재 몇 명인가’가 아니라 ‘완도군 재정이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 몇 명인가’를 따져야 할 시점이다.

인구감소 시대의 행정개혁은 조직을 늘리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인구와 재정 규모에 맞춰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완도군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미래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청과 읍·면, 직속기관과 사업소, 공무원과 공무직을 모두 포함한 전면적인 조직진단과 함께 중장기적인 인력 감축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