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타 142개 중 54개 타당성 확보…서남권 교통망 개선 기대

해남~강진 접근성·교통안전 강화 청신호…강진 마량~군동 국도 23호선은 통과 사업에 포함 안 돼 아쉬움

[한국농어민뉴스] 전남 서남권의 숙원사업인 국가지원지방도 55호선 해남 북일~강진 도암 구간 도로 개량사업이 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총사업비 1,182억 원을 투입해 14.2㎞에 이르는 기존 2차로의 굴곡진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해남과 강진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일괄 예타에서는 전국 142개 국도·국지도 사업 가운데 54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했다. 정부는 경제성과 함께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평가했으며, 통과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고시할 예정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돼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해남군 북일면과 강진군 도암면을 연결하는 국지도 55호선 북일~도암 도로 개량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었다.

사업에는 총 1,182억 원을 투입해 약 14.2㎞의 기존 2차로를 대상으로 굴곡진 도로를 직선화하는 등 선형 개선이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해남과 강진 간 이동시간 단축과 교통안전 향상은 물론 광주와 순천 등 전남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일~도암 구간은 해남과 강진 생활권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이면서 농수산물 수송과 주민 이동, 관광객 통행이 이뤄지는 지역 교통축이다. 굴곡과 경사 등 열악한 도로 여건 때문에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도로 개량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번 예타 통과는 단순한 도로 선형 개선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해남 남부지역과 강진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개선되면 지역 간 생활권 연결뿐 아니라 농수산물 물류와 관광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에 추진 중인 해남지역 도로망과 북일~도암 구간이 연계되면 해남에서 강진을 거쳐 광주·순천 방향으로 연결되는 서남권 교통 흐름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번 일괄 예타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사업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평가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전국 142개 후보 사업 가운데 54개만 타당성을 확보한 만큼 북일~도암 사업의 통과는 지역균형발전과 도로 개선 필요성이 종합적으로 인정됐다는 의미도 갖는다.

반면 강진군이 또 다른 핵심 SOC 사업으로 추진해 온 국도 23호선 마량~군동 4차로 확·포장 사업은 이날 확인된 예타 통과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마량~군동 사업은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에서 군동면 삼신리까지 20.4㎞의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강진군이 추진한 사업계획 기준 총사업비는 2,275억 원 규모다.

강진군은 지난 7월까지도 기획예산처와 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일괄 예타 통과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요청해 왔다.

당초 이 사업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후보 사업으로 검토돼 왔다. 전남도가 2025년 공개한 제6차 계획 후보 사업에도 ‘강진 마량~군동 확장’ 20.4㎞ 구간이 포함돼 있었다.

강진군이 마량~군동 4차로 확장을 강조해 온 이유는 이 도로가 단순한 강진군 내부 교통망을 넘어 강진과 완도를 연결하는 전남 남부권 관광·물류축이라는 판단에서다.

마량항에서 고금도를 연결하는 마량~고금대교와 고금~신지 연도교 개통으로 완도 방면 육상교통망이 연결된 데다 강진 관광객 증가까지 맞물리면서 국도 23호선의 교통 기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게 강진군의 입장이다.

실제 강진군은 마량~군동 구간에서 마을주민 보호구역 등에 따른 차량 흐름과 교통안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북일~도암 국지도 55호선 예타 통과라는 성과와 함께 마량~군동 국도 23호선 확장사업의 향후 재추진 여부가 새로운 지역 SOC 과제로 남게 됐다.

박지원 국회의원도 이날 해남 북일~강진 도암 국지도 55호선 사업의 예타 통과 소식을 알리며 해남·완도·진도 지역발전을 위한 SOC 확충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일~도암 사업은 앞으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과 국토교통부의 계획 고시, 설계와 연차별 국비 확보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로 들어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일괄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을 올해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1,182억 원 규모의 해남 북일~강진 도암 국지도 55호선 개량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굴곡진 도로의 선형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위험 감소와 주민 이동권 향상은 물론 해남·강진을 잇는 농수산물 물류와 관광 교통망 강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예타 통과를 계기로 북일~도암 국지도 55호선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함께 이번 통과 사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마량~군동 국도 23호선 4차로 확장사업의 향후 재추진 전략에도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