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90kW→20kW 이상으로 대상 대폭 확대…LTE 상용망 허용해 구축비 460만원→200만원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대비 전력망 안정성 강화…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비용 부담은 낮춰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전력망 관리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 가운데 설비용량 20kW 이상이면 발전량과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원격으로 발전량을 조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제어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규제 대상 확대에 따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약 460만원에 달했던 모니터링·제어 장비 구축비를 약 2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함께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4일자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해 2027년 1월 1일부터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 구축 대상을 현행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사업용 및 전력 거래를 위한 20kW 이상 규모의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설비다. 정부는 2020년 10월 제주지역 100kW 이상 신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설비를 시작으로 모니터링·제어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이번에는 20kW까지 기준을 낮추면서 상당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모니터링·제어 장비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발전량과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전력망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발전량을 원격 조정하는 설비다.

태양광 발전은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동한다. 특히 봄·가을이나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태양광 발전량이 집중되면 특정 지역의 전력 공급이 수요를 넘어설 수 있다. 전압 상승이나 계통 고장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전량을 신속하게 조절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 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발전소 규모가 작더라도 전국에 수많은 소규모 태양광 시설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전체 발전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사업자의 장비 구축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기 모니터링·제어 시스템 구축비용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한다. 특히 산악지역이나 농어촌 외곽지역에서는 유선 통신케이블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해왔다.

또 한국전력 소유의 자가 무선망인 ‘e-WSN’을 이용할 경우 개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전 자가망뿐만 아니라 일반 이동통신사의 LTE 상용망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한 LTE 기반 단말장치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제어 장비 구축비용은 기존 약 460만원에서 약 200만원으로 260만원가량 줄어든다. 감소율은 약 57%다.

설치와 개통에 걸리는 기간도 평균 약 84일에서 10일 수준으로 줄어 약 88%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완공하고도 통신장비 개통 때문에 상업운전이 늦어지는 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100kW 안팎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kW 이상까지 원격 모니터링과 출력제어 의무가 확대되면서 신규 발전사업자는 발전허가와 개발행위허가,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뿐 아니라 모니터링·제어 장비 설치비까지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LTE 상용망 허용으로 장비 구축비와 기간이 크게 줄어든 점은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한국에너지공단도 태양광 시공가격은 별도로 정해진 단일 가격이 없으며 설치환경과 기자재, 시공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여러 업체의 견적과 계통연계 조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는 설비가격 하락 압력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지만 제품별 가격은 원자재와 공급망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2026년 상반기 태양광 산업 동향’에 따르면 2026년 4월 폴리실리콘 가격은 연초보다 28% 하락했지만 모듈 가격은 오히려 연초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정부 정책에 따른 57% 비용 절감과 태양광 모듈 자체 가격 하락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국내 태양광 시장은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2025년 3.1GW에서 2026년 3.5GW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장·산업단지 지붕태양광, 주민참여형 태양광, 햇빛소득마을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태양광 보급량이 늘어날수록 전력망 문제가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해당 지역 변전소와 송·배전망에 추가 발전량을 수용할 여력이 없으면 실제 계통연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규모 발전시설까지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제어 체계에 편입하려는 것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원격 출력제어가 확대될 경우 발전량 제한에 따른 수익성 문제도 중요하다. 태양광이 집중된 지역에서 전력 공급 과잉으로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시행된다면 예상 발전량과 실제 판매량 사이에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출력제어 기준의 투명성, 사업자 간 공정한 제어 원칙, 손실 보상 문제 등에 대한 제도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한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번 개편의 핵심은 ‘태양광 규제 강화와 비용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2027년부터 20kW 이상의 소규모 태양광까지 정부와 전력망 운영기관의 실시간 관리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발전사업자는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모니터링·제어 설비와 향후 출력제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 역시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이 실질적인 농어촌 주민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발전설비 확대에 그치지 않고 송·배전망 확충, 계통연계 대기기간 단축, 출력제어 기준 명확화와 함께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