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악용 사례 조사 ‧ 근절

- 진도군 국내외 홍보 우선지원 협의

지난 2월 15일, (재)행복한지역발재단(이사장 문 현)의 관계자들이 진도군(김희수 군수)을 방문하여 군 관계자들과 지역 현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인 농어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정착과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논의되었다.

진도군 관계자가 조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악용 사례를 보면 E-8(5개월 비자) 비자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월 급여가 100만 원도 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 귀국 보증금과 항공료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 사채업자에게 고리 대출을 받게 되며 ▲ 현지 고위 공무원에게 매월 일정액 수수료를 제공 ▲ 송출업체를 가장한 현지 브로커에게 매월 일정액을 제공 ▲ 국내 브로커에게 매월 20만 원 제공 ▲ 국내에서 관리 업무를 빙자한 브로커에게 또 매월 20만 원을 제공하다 보니 계절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100만 원도 되지 않게 되어 결국 불법체류자로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실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행복한지역발전재단에서 농어촌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공익적인 차원에서 무안군에 적용하는 ▲ 현지에서 계절근로자 선발 시 모두 금전적 유착 배제 ▲ 320시간에 걸쳐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 음식, 한국의 농법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 ▲ 현지 지자체를 통한 엄중한 귀국 보증 ▲ 국내 시·군·구 별 지부를 통한 관리 지원 등의 모범적인 사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데에 참석자 모두가 동의하였다.

지역에서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은 바 있는 재단의 차남행 자문위원은 권위 있는 한의사들이 최고의 효능으로 인정하던 진도 구기자, 임금님 진상품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진도 미역“ 전국 김 생산량의 25% 이상을 점하고 있는 ‘진도 김’의 브랜드가 퇴색되어 안타깝다.”라고 하며 “행복한지역발전재단에서 진도군의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모범적인 정착과 진도의 각종 특산물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진도군의 옛 명성을 되찾게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