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재생에너지 100GW·2035년 신차 70% 전기·수소차 전환 추진 철강·반도체 등 5대 산업 탈탄소화…나주 에너지 특화도시·10대 녹색산업 집중 육성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5년까지 재정과 기후금융 등 총 1,000조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 달성과 2035년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면서 산업·에너지·교통·주거 전반에 걸친 대규모 녹색 전환에 나선다.

정부는 10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경제구조를 저탄소·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K-GX 전략과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설명했으며, 한화큐셀과 포스코홀딩스, LG전자,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이 녹색산업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K-GX는 ‘Korea-Green Transformation’의 약자로, 탄소중립을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아닌 산업혁신과 경제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성장동력 K-GX’, ‘모두의 K-GX’, ‘지속가능한 K-GX’ 등 3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산업구조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 녹색금융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 등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생산공정을 친환경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선하면서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확대해 글로벌 녹색시장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철강산업에서는 2030년까지 30만 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수소환원제철의 세계 최초 양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소 생산기지 구축과 안정적인 저가 전력 공급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석유화학산업은 전기를 활용하는 나프타분해시설(NCC)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정유산업은 친환경 연료 사용을 확대한다. 시멘트산업에서는 다성분계 혼합시멘트 등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공정가스로 대체하는 기술개발에 나선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00GW 확보를 추진한다. 발전단지 입지 발굴과 사업부지 확보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기존 송전선로의 대용량 전선 교체를 통해 송전용량을 확보하고,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산업시설 등 수요처에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직류 송배전 기술과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수송 분야에서는 2035년까지 신규 차량 가운데 전기차와 수소차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별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을 고려한 전기차 지원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전동화 대상은 승용차뿐 아니라 버스와 철도, 이륜차, 건설장비, 항만시설과 선박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 성장산업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력기기, 전력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10대 녹색산업을 선정했다.

특히 2028년 차세대 태양전지의 세계 최초 상용화와 양산을 추진하고, 전고체 배터리 실증 및 상용화, 희토류 사용을 줄이는 전기차 구동모터 기술개발 등 핵심 산업의 기술 자립을 지원한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핵심부품과 장비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도 추진한다. 태양광 핵심 기자재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제조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창업 초기부터 성장·확대 단계까지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를 지원하고 유망 기업에는 최대 100억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관련 법률 제정과 함께 기후테크 혁신기업 육성 세부 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 중심의 녹색산업 전환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 특성과 에너지 수요를 반영한 녹색전환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경제와 연계한 성장 거점을 육성하기로 했다.

대표 사업으로 제시된 ‘나주 에너지 특화도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에너지 기술개발과 기업 투자, 창업이 연결되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전남 나주를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추진되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력기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망 관련 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에서는 ‘제주형 탄소중립 모델’을 추진한다. 2035년까지 도내 신규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는 목표와 함께 히트펌프, 에너지저장장치, 가상발전소(VPP) 등 분산에너지 기술을 실증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공간의 녹색 전환도 확대된다. 정부는 도심형 태양광과 분산형 전원, 전기 모빌리티를 결합한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조성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를 추진한다.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지원사업을 히트펌프 보급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주거·건물 분야의 에너지 소비구조도 개선할 예정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현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극한기후가 기업 생산성과 산업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맞춤형 기후위험 진단체계를 구축한다.

노후 산업단지와 조선업, 물류업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업종에는 예방설비 개선을 위한 금융·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충격에도 대응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친환경 산업으로 이동하는 노동자에게 직업훈련과 장려금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40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과 관련 법률도 마련할 예정이다.

녹색대전환을 뒷받침할 재원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1,000조 원 규모로 제시됐다. 정부는 재정 200조 원과 기후금융 790조 원 이상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녹색산업 전환을 추진한다.

기후금융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특히 정책금융의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중점 배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대기업뿐 아니라 지역 제조업과 중소기업도 녹색산업 전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세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추진, 순환자원경제법 개정을 통한 규제특례구역 신설, 녹색 핵심기술 기업에 대한 인허가 신속처리 등 세제·규제 지원을 병행한다.

이날 공개된 K-GX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는 청정에너지 공급망 자립, 국가 주력산업 탈탄소화, 모든 이동수단의 전동화, 국민 주거공간의 녹색전환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화큐셀은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기술 국산화와 청정 발전 소재 확보 방향을 발표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관련 산업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으며,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국민 주거공간의 녹색전환 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정부는 앞으로 민관합동 K-GX 협의체를 통해 사업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녹색대전환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1,000조 원 규모의 지원은 향후 10년간의 재정·정책금융 공급계획으로, 전액이 확정된 정부 예산이나 무상보조금인 것은 아니다. 실제 투자 효과는 연도별 재원 확보, 기업의 설비투자, 전력망 확충과 관련 제도 정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K-GX 전략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철강·반도체·자동차·에너지 산업의 생산구조와 국민 생활방식까지 바꾸겠다는 중장기 국가 산업전환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배분, 지역별 투자 규모가 녹색대전환의 실질적인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정부 공식 발표자료를 추가 확인한 결과, 민간기업의 10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투자계획 220조 원도 별도로 제시됐습니다. 기사에서는 정부의 1,000조 원 지원계획과 민간의 220조 원 투자계획을 구분해 보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