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하여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보관‧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