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경제 활성화와 해양수산 경쟁력 확충에 집중 투자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3년도 본예산 6조4,333억 원보다 1,900억 원(3.0%) 증액된 6조6,233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정부 재정혁신에 따라 지출을 효율화한 연구개발(R&D) 분야(△1,669억 원, ’23년 해수부 총지출 대비 2.6%↓)감소분을 제외하면,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증가율은 5.6%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을 상회한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이 3조1,146억 원(‘23년 대비 5.7%↑), 해운‧항만 부문이 2조90억 원(’23년 대비 6.6%↑), 해양환경 부문이 3,285억 원(’23년 대비 6.4%↑)으로 올해보다 증액되었으며, 연구개발(R&D)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부문(9,629억 원,’23년 대비 9.9%↓)과 과학기술연구 지원 부문(2,082억 원,’23년 대비 6.6%↓)은 감소하였다.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대응(+2,080억 원)지원 예산과 사전행정절차를 마치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비가 투입되는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1,360억 원) 등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연구개발(R&D)예산의 경우,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미래 선박 기술개발(369→444억 원) 등 정책 필수소요는 충실히 반영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안을①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②어촌 활력 제고 및 연안 경제 활성화,③해양모빌리티선도국가도약 및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④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및 해양수산 안전망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

먼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여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조사정점을 확대(52→165개 정점)하고, 산지 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0.8→4.3만 건) 하는 등 안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어촌 활력 제고 및 연안 경제 활성화

다음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경제 거점(누적 5→12개소) 등을 조성하는‘어촌 신 활력 증진사업’(누적 65→100개소, 444→962억 원)을 지속하고, 청년 귀어인의 수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어선 임대 확대(10척→25척)와 유휴·불법 양식장 관리 강화(신규, 3억 원) 및 양식장 임대(신규, 10개소, 4억 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해양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 및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친환경 관공선이나 민간선박 보급(28→36척, 1,159억 원), 연안선박현대화펀드조성(누적 1,990→2,190억 원) 및 미래 선박 기술개발(R&D, 369→444억 원) 등을 통해 미래 선박 시장을 주도하고, 한국형 스마트항만 조성(진해·광양, 756→3,363억 원) 및 연안 디지털 해상지도 제작(신규, 10억 원) 등을 통해 해양물류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 및 해양수산 안전망확충

끝으로, 어구 부표 보증금제 시행(23→94억 원), 접근이 곤란한 해안방치 폐기물 공공 수거(신규, 20억 원)와 도서 지역 쓰레기 관리(10→45억 원)를 강화하는 등 해양쓰레기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지자체 간 해양 관할 구역 분쟁 예방을 위한 해양 경계 설정 기준(신규, 13억 원)을 마련하는 등 해양환경과 영토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