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잠식 해소·농가소득 증대·지역소멸 대응 위한 최적 대안

전라남도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면서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주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기존 경작자가 농사를 지으면서 발전수익을 경작자, 지역주민 등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주민수용성이 높은 지속가능한 분산에너지 확대 방안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첨단 재생에너지100(RE100) 수요기업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농도 전남의 농가 소득은 11년째 전국 평균보다 낮다. 도내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925만 원으로, 국내 가구당 평균 소비지출액(2천856만 원)의 3분의 1에도 못미친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산업교육연구원은 벼 재배농가가 영농형 태양광을 병행할 경우 20년간 335%의 농지 활용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농형 태양광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영농형 태양광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 지방소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인식해 약 3천 개의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내 영농형 태양광은 소규모 실증단계로 평균 60KW 내외의 소규모다. 전남도가 국내 최대인 3MW급 규모로 처음 시도하는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이 연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역 거주 주민이 주민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소유자, 경작자, 지역 주민이 모두 발전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는 또 주민 이익 공유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재생에너지100 기업 유치에 필요한 GW급 대단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남 기업도시에 조성 예정인 국내 최대 10조 원 규모의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해남군과 인접 지역의 대단지 간척지에 대단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너지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군 읍면에 농촌특화지구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지구’가 지정되면 영농형 태양광 보급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명도 전남도 에너지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법적 기준이 없어 대규모 확대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 기술성 확보를 위해 제도 신설 및 정부 지원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